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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당 대표는 원내·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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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별감찰관 추천 ‘원내 사안’”에 반박
“특별감찰관은 대선 공약, 임명 절차 진행 못해”
“우리는 文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 말하느냐고 할 것”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강력 요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여당이)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라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수준이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는 되는 건가. 추천해달라"며 "아니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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