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6 (목)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4.8℃
  • 구름조금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7.3℃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저축은행⋅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아"

URL복사

저축은행, 캐피탈 각각 ‘펀드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73%, 88%
투자⋅매각 규모 100%일치는 물론, 투자액의 1.8배 매각한 금융사도 有
저축은행 업계는 1차 대비 2차 펀드 참여사 3배, 출자규모 15배 폭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1차 71.5%, 2차 75.2%), 캐피탈은 평균 88%(1차 87.1%, 2차 88.9%)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을 매각,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3,848억을 매각했다. 캐피탈은 작년 9월 9개사가 1차 펀드에 1,500억을 투자하고 1,307억을 매각, 올해 5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7개사가 2,510억을 출자하고 2,231억을 매각했다.

 

투자액의 3/4 상당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총 44곳 중 29곳, 그중 투자액보다 큰 규모로 매각한 저축은행은 3곳으로 집계됐다. D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액(30억)의 두 배 가까운 54억을 매각했다. 투자액의 3/4 이상 매각한 캐피탈사는 총 16곳 중 14곳으로, 이중 2개사는 출자액과 매각액 비율이 정확히 일대일, 한 곳은 그 이상(1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권 모두 동일하게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참여 저축은행은 10개에서 34개로 3배 이상 늘었고, 투자액은 330억에서 5,112억으로 15배 폭증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역시 1차(71.5%) 대비 3.7%p 증가했다. 캐피탈의 경우,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참여사가 9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그에 반해 투자액은 1,500억에서 2,510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도 1차 펀드보다 1.8%p 늘어난 88.9%로 집계됐다.

 

2차 NPL펀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파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과, ▲헐값 매각(경⋅공매) 손실 최소화 ▲연체율 및 충당금 부담 완화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정리 압박 면피 ▲부동산시장 회복 후 재매입해 수익 기대를 비롯한 유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업계는 3차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감독원 제동으로 공동펀드 추가 조성은 중단한 상태이다.

 

파킹거래 의혹만으로 금융사에게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단순 이연되어,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및 땅값 조정을 통한 PF정상화대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상훈 의원은 “내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상시평가로 전환되어 경⋅공매가 더 활성화되는 동시에 펀드 공동조성은 막힌 상황인 만큼, 개별사의 짬짜미 파킹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이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부실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2024 경영대상’ 시상식...우수 중소·스타트업 한자리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4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6일 경기도 안양 인덕원 어반호텔에서 열렸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4개 기업, R&D부문 2개 기업, 특별상부문 1개 기업 등 총 7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이제너두(주)가 차지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 신흥정보통신(주), ㈜지피, ㈜바이오웰스팜이, R&D부문 최우수상에는 ㈜스마트팜센터, ㈜공간정보가 이름을 올렸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추천하는 특별상에는 CGK가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

정치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