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양당 모두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4일(4월 1주 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7%, 민주당은 44.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였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0.4%p(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2.5%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9.1%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5%p, 개혁신당은 0.1%p, 진보당은 0.2%p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4.9%), 대구·경북(43.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6.7%), 제주(51.8%)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0%)에서 국민의힘을, 40대(59.3%)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9%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7.0%로 집계됐고, 6.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3월 4주 차)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론은 0.2%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9%p로 2월 4주 차 이후 6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7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 중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이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2~9도, 최고 15~19도)보다 2~5도가량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문 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정부서울청사의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서울청사 정문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되고 민원실 등 일부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 출입구뿐 아니라 서울청사 별관 건물의 출입구 대부분도 폐쇄한다. 현재 서울청사에는 약 24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청사 내부 출입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출입 통제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