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불법 이민자, 이른바 '지중해 난민' 사안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3일(현지시간)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난민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의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부위원장은 이날 EU의 난민 대책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에 난민 수용에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비극과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대놓지 않을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 발표에 앞서 영국은 난민 할당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아일랜드, 덴마크 등도 난민 강제할당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도 난민 할당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EC의 제안이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기는 어렵게 됐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자국 언론 '더 타임스 런던'에 기고문을 보내 "이런 접근은 오히려 지중해 항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난민 구조 작전에 투입된 영국 해군 불워크 호는 이날 약 400명의 난민을 구조해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넘겼다.
아울러 영국 국방부는 이달 들어 최소 600명의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난민 1만4065명을 받아들여,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난민을 많이 수용한 나라가 됐다.
EU는 작년 전년보다 50% 증가한 18만5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와 함께 군사작전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EU는 난민선의 대부분이 출발하는 리비아에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오는 25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군사작전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구할 예정인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중해 난민 문제를 군사작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