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게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게임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게임 관련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3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2015' 행사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게임! 제2의 도약을 위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간 사상 첫 번째 토론회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 상생과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길' 발제를 통해 "게임산업은 규제 도입 이후 성장이 하락·정체됐다. 전세계 온라인게임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간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규제 전환, 과소비·사행성 해결,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결제한도 제한'을 예로 들어 "비즈니스모델 획일화 등을 초래, 게임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병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플랫폼, 기술규격으로 콘텐츠를 규정하고 통제하던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단순 심의·관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업계 변화를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