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 하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고갈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관련, "일반재정 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나타난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에 튼튼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