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계약 만기일인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최근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강화된 외화유동성 대응역량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 말의 40002억1000만 달러 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CDS프리미엄, 외화 차입가산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차입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공급된 자금은 총 198억72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전액 상환한 이후 현재는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탑승교 유리창 깨지고 전원 케이블 파손…다친 승객 없어 아시아나에어포트 사고 경위 조사 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 특수차량이 공항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탑승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김포공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공항 34번 탑승교 아래 도로를 지나던 아시아나에어포트 소속 스탭카(Step Car)가 탑승교 중앙을 들이받았다. 스탭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이용하는 계단을 장착한 특수차량을 말한다. 이 사고로 탑승교의 유리창이 깨지고 탑승교와 연결된 전원 케이블이 파손됐다. 또한 사고를 낸 스탭카의 계단 지붕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사고가 난 탑승교의 높이는 3.5m로 이보다 높은 차량은 탑승교 아래의 도로를 지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스탭카의 높이는 5.26m로 파악됐다. 이날 스탭카는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8시30분께 울산에서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승객들의 하기를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탑승교는 코로나1
대법 오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진행 신의칙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1,2심, 판결 달라 근로자 10명,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 등 소송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대 75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론난다. 이번 소송을 놓고 노사 양측이 9년간 싸워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2015년 2월 1심 판결에선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단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해법으로 내놓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분명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고 느낀 시민 중 상당수가 부작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의 확산 예상 수준을 초월함에 따라 수도권 모임 제한 인원을 축소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확산이 확인된 뒤 접종 3개월 이상 경과자로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15일 0시 기준 3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15.5%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해도 18%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하루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3차 접종을 맞는 등 접종률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백신 예방 효과가 약해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 수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연료비에 비해 저렴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일부 품목에 대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다른 철강 제품 사례를 걸고넘어지면서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무부는 무계목강관, 냉연강판, 열연경판, 후판, 대구경강관 등 철강제품을 포함해 8개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특정 수출품이 수입국 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의 요청 등에 따라 이 8개 품목이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에 가까운 지원을 입었다고 보고, 한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주요국과 비교해 비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집권 후 경제정책 구상 내놓을 듯 경총 이어 여성경제인, 노동계 등 접촉, '경제행보' 잰걸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환경, 규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집권후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신의 비전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두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14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 전국총회에 참석했다. 이어 1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현안을 청취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대한상의 방문 후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여당에 악재인 코로나19 5차 유행을 맞아 조용하면서도 과감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리스크가 있는 현장 유세는 선제적으로 취소하고 방역 현장을 찾았다. 아울러 긴급 입장문을 내어 선제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을 정부에 주문하는 등 방역 정책 화두를 선점하고 경기지사로 코로나19 초기 유행에 맞선 경험과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 모두 4인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업종별로 최장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이 후보의 현장 유세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연내 전국 현장 유세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선대위는 현장 방문시 많은 인파가 모여 방역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매타버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부산·울산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견 모아 금리 2023년 3회, 2024년 2회 추가 인상...2.1%까지 올릴 전망 테이퍼링 규모 월 3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 합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 시작했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할 것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내년 당초 계획보다 더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연준은 이달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국채 등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규모를 당초 월 150억 달러보다 두 배 많은 월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축소 규모를 늘림에 따라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은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이어온 '0'(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키로 하되 내년 세 차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회의 후 내년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내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연준 관계자들은 2023년에 3회, 2024년에 2회 더 인상해 그해 말까지 금리가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넘어 처음으로 8000명대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위중증 환자 수와 중환자실 가동률 등 각종 방역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특단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624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전 역대 최다 기록인 13일 5808명보다 439명 더 많은 수치다. 13일 자정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수를 집계한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785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날 자정까지 확진자를 집계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은 적은 없다. 12월 들어서만 최다 확진자 수를 다섯 번 경신하는 등 유행 확산의 속도는 매우 거센 상황이다. 이미 방역 지표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904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은 81.4%, 수도권은 86.4%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 강화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유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13일 이 전 차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한반도인권과 변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진정을 검토하고 내린 조치다. 서울변회는 "피조사자는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공소제기 사실 보도 이후 피조사자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요구한 시한(11월22일·제11차 조사위원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나,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개시 신청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 당시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5일 오후 9시 현재 전국에서 최소 6247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시간대 일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총 6247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다 기록인 전날 오후 9시 5808명보다 439명 더 늘었다. 일주일 전인 8일 동시간대와 비교하면 1160명이 더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485명, 인천 307명, 경기 1900명 등 수도권에서 최소 4692명(75.1%)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555명(24.9%)이 발생했다. 부산 323명, 경북 200명, 경남 178명, 대구 147명, 충남 141명, 강원 125명, 충북 105명, 대전 80명, 울산 72명, 전북 70명, 전남 50명, 광주 33명, 제주 23명, 세종 8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여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넘어 80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들어 10월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기록했다. SK온과 삼성SDI도 상위 5위권 안에 들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중국업체 CATL이 3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 1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양은 112.1GWh로 전년 동기 대비 93.0% 증가했다. 업체별로 LG에너지솔루션은 40.5GWh로 131.5% 급증하면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SK온은 116.6% 급증한 12.4GWh를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상승했다. 삼성SDI는 66.9% 증가한 10.0GWh로 5위를 점유했다. 이에 비해 CATL은 테슬라 모델3(중국산 유럽 수출 물량)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EQA, BMW iX3 등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3.9배에 달하는 급성장세를 시현하면서 3위에 올랐다. CATL의 위상이 중국 이외 시장에서도 떠오르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상황이다. 국내 3사의 성장세는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들의 판매 호조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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