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중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달여 만에 무력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44분경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우리 군은 미·일 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월 14일 이후 한달 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를 받고 있는 탄도미사일로 보면 지난 1월 14일 이후 두달 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반발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FS연습을 마무리한 이후 미 측과 한미 연합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적 도발 시 현장전력 및 합동전력을 통합운영하는 서북도서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증원훈련은 신속기동부대가 서북도서의 임무달성을 위해 부대와 화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우리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AIM-7M ▲AIM-9 ▲AIM-120B ▲AGM-84H ▲AGM-65 ▲GBU-31·38 ▲SPICE-2000 등 공대공 및 공대지미사일 실사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춥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2도, 춘천 13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앞바다,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동해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 산지에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아침까지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나타나겠다. 미세먼지는 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남 등 일부 남부지역은 전날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다. 15일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도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 뜻을 모을 예정이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3곳의 의대 교수협의회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교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대 3곳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다. 추가로 이화여대, 건양대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24개 대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예고하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인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환자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후 교수들과 전임의들은 이들의 공백을 메워왔다. 한편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학의 학사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따르면, 어제 하루 요건을 갖춰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77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82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6.3%에 이른다.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대학은 한 건도 없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6곳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호남 방문 일정 중 광주를 찾아 "일부나마 선택해주신다면 광주에서, 호남에서 광주시민 삶의 증진을 위해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 거리 인사에서 "이번 선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과 전진시키려는 세력 간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 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미래를 제시하면서 전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지금 (호남이) 발전하고 있나.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며 "여러분께서 견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희가 광주,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정치하던 광주 호남 민주당 정치인들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유치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올라 결국 공천이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 논란과 관련한 해명성 발언도 내놨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하고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광주 시민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 받을 거 각오하고 왔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했나. 한 게 있나. 안 그래도 표 준다 이거 아닌가. 우린 여러분 사랑을 갈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잘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남 광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1번 찍으실 분이든 2번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책에 맞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으며,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권고가 전공의 단체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사위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약 1년4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 '침해,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와 조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경우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조합원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조합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단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제98호(단결권)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다만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결사위는 노사 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사위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를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가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폭력과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받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조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며 결사의 자유 제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정보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결사위 권고가 우리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사위 권고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ILO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억지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독하며 오히려 ILO를 '우려'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협약의 권위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구 위상을 훼손하고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권고문에 협약과 관련해 명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협약 위반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권고가 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은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이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긴급개입 요청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제29호로 사실상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정당성에 대해 ILO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긴급개입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견 조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울러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주 인텔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다음주 애리조나주에서 인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텔은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대한 보조금도 몇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예비 합의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추가 투입관련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 아랫장번영회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석에서 후보를 냈다"며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순천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가가 너무 높고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나"라며 "그 부분을 저희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추가 투입에 대해 "납품단가의 지원 대상을 현행 감귤, 사과 등 13개 품목을 배, 포도 등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키로당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협의했다"며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개 유통업체에서 구입할 때 1만원,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이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축산물 30~50% 할인행사도 연중 한우의 경우 기존 15~25회, 한돈의 경우 기존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를 월요일부터 즉각 실시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며 "저희가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힘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더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호남을 자주 찾고 원하시는 것,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흥~원당역 간 열차 운행이 약 5시간만에 재개됐다. 1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기공급 중단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일산선 원흥~원당역 열차 운행이 전기공급 재개와 정상화됐다. 다만 전기공급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흥~원당역 간 하행선에서 단전이 발생해 출근길 시간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고양시와 코레일측의 긴급 복구 조치를 벌였으며, 시는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 구파발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서울로 가는 도심행 광역버스들의 입석제한도 임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전 6시 50분부터 정발산역, 원당역, 삼송역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완납을 요구하는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하청업체는 원청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명무실 공사대금지불이행서 최초 KH강원개발과 J건설은 2022년 5월 25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 계약’(55억2,750만 원)과 ‘냉동기 냉각기 컨벤션 지붕공사’(8억2,5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KH강원개발과 ㈜엔오원건설은 같은 해 6월 27일 평창 알펜시아 ‘실내건축 및 철콘보수공사’ 라는 명목으로 165억원의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J건설의 기계설비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J건설은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KH강원개발이 12월 중순까지도 자금이 풀리지 않아 결국 J건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지속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J건설은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엔오원건설에 위임하게 된다. 엔오원건설 측은 “KH강원개발의, 공사대금 지불을 신뢰할 수 없어 2023년 5월 25일 냉동기· 냉각기에 대한 지불확인서(8억2,500만 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55억2,75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지불이행서를 받고 재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KH강원개발로부터 공사비 일부만 받고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에 작성된 공사대금 지불이행서에 게재된 미납된 공사비와 지불날짜는 ▲1차 20억은 2023년 6월30일 ▲2차 20억은 2023년 7월 28일 ▲ 3차 미지급금에 대한 잔금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7회에 걸처 53억2,5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엔오원건설은 “KH강원개발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불 날짜와 금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공사대금 지불이행서 55억2,750만 원 중 현재 45억원 만 입금된 상황이고, 미수금 10억2,750만 원은 미지급 상황”이라 전했다. 여기서 “평창알펜시아 요청으로 제작한 기계장비값(보일러 등)을 합하면 총 받아야할 대금이 39억8,870만원” 이라고 주장했다. 엔오원건설 측은 “알펜시아 시설과의 요청으로 진행시켜 만들어둔 기계는 다 만들어졌다. 제작된 기계 비용은 총 29억6,12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이며, 기계 현장에 맞게 특수성으로 지정된 거라 갖고 다른데서 판매도 못한다”며, “기계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당초 현장가서 기계 교체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인데, 실제 공사를 진행해 보니 기계 교체 및 다른 배관들까지 모두 교체해야 했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이 ㈜엔오원건설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보면 10억2,75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장비(보일러등)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KH강원개발 알펜시아 시설안전본부장은 미납금액에 대해에 대해서도 10억 원이 맞지만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5억 원의 지급의무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공사가 안 된 금액이 한 5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억 나갈 것 중에 이거는 현장 조사 했는데 공사가 안된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1월초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엔오원건설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일러 지열 항목 중에 보일러가 6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현장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고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시험 가동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시설과의 요청으로 기계를 29억 넘게 제작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알펜시아측에서 기계 제작을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 도리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봐달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엔오원건설 측은 “당시에 저희들 협력업체들하고 회의할 때 시설과 담당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자재가 들어가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기계를 제작해달라는 내용의 고정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하청업체만 책임 또 하나의 문제는 KH강원개발 측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를 엔오원건설의 국세청 채권압류를 들고 나오면서 발생했다. KH강원개발 측은 “자금사정 때문에 늦었지만, 공사미수금을 계속 차수별로 나눠 작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3억 2,500만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지만, 엔오원건설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KH강원개발의 채권에도 압류가 들어와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완납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 시설안전 본부장은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엔오원건설측에서 압류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중 지급이 된다며, 국세 체납해결 관련 현재 공문까지 보낸 상태”라 전했다. 실제 KH강원개발은 지난 2월 말 국세체납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 해소와 현재 KH강원개발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을 면책을 요구하며 해결을 못할 시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엔오원건설은 미납세금 발생 사유에 책임 및 납부의무는 전적으로 KH강원개발에 있다는 입장이다. 체납세금 자체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오원건설 측은 “165억원 규모의 평창 알펜시아 보수공사 계약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명분상의 계약이었다”며 “국세청 채권압류는 KH강원개발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체를 KH강원개발이 지정한 제3업체 여러 곳으로 자금을 분산 및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생된 세금”이라 밝혔다. 그는 “KH강원개발의 요청으로 약 59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돌려주었고,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이중 27억 원에 대해 자금세탁으로 인한 부가세 및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KH강원개발의 요구에 의해 피해를 본건 엔오원건설인데 영세업체의 공사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국세청 채권압류 통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한편 KH강원개발 측은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폭행 당했다 vs 폭행한 적 없다 엔오원건설 측 B임원이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KH강원개발 측으로 나온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소에 들어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엔오원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경 KH강원개발에서 알펜시아내 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보드룸에서 협력업체들과 미수금 문제 관련 미팅 자리에서 KH강원개발 관계자 A씨는 엔오원건설 B 임원 앞으로 다가가서는 오른발을 들어, 앉아 있는 B임원의 왼쪽 허리쪽을 발로 밟고 오른쪽 주먹으로 B임원의 왼쪽 턱을 가격했다는 것이다. 해당 B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A씨는 “경찰에게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로 의자 쪽을 살짝 걷어차고 나에게 다가오는 B임원을 살포시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폭행을 당한 B임원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폭행을 당했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여한 협력업체 쪽에서 폭행을 본 목격자가 소수이고, 본 사람도 공사비 이야기가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당시에는 못 봤다고 말했는데, 차후에는 때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 B임원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두통과 안면통의 증상과 장시간 코피를 쏟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임원이 예의 없이 행동해서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찬 것은 맞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일절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도 폭력 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말 턱을 맞아서 통증이 느껴졌다면 다음날 대구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며, 지금 짜 맞추기를 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엔오원건설 측에서는 상해 관련 대구 동부경찰서에 형사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를 해결을 위한 공개된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은 원청사의 갑질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모두 14일 공천 막판에 불거진 악재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했고, 국민의힘도 충북 청주상당 공천이 확정된 5선의 정우택 의원과 대구 중남구 후보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했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위기론’과 ‘중도층 여론’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공지를 통해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비무장 지대(DMZ) 목발 경품 막말 논란이 재조명되자 피해 군인들에게 사과했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패널들과 대화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2015년 경기도 파주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조롱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했으나 사고 당시 다친 장병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가정폭력 의혹과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똬리를 틀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라고 발언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도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도 변호사 공천을 이날 밤 취소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천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도 변호사의 논란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공관위는 도 변호사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공천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발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당내 수도권 총선 후보 중심으로 사퇴론이 커지자 결국 공관위가 공천 취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충북 청주상당 정우택 의원 공천도 취소했다. 정 의원의 경우 지난달 중순 한 언론이 ‘돈 봉투 수수’ 의혹 제기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정 의원은 돈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의원 보좌진이 돈 봉투를 건낸 남성 가족에게 전화를 해 “돈 봉투를 돌려받고 후원금 계좌로 넣었다”고 인터뷰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다시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결국 14일 공천 취소를 결정하면서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한 보고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고용동향을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담겼다.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쇠퇴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10만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첨단분야 훈련과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중장년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전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 컨설팅·인프라·장려금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과 대체인력 등을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이 입국하는 만큼, 이들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3만1000여명이 직무전환을 완료했고, 올해는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모니터링 실시 등 일자리 위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정책과제를 발굴해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8도, 청주 3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청주 18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강원산지와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오전까지 인천, 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밤까지 동해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0∼50㎞(초속 9∼1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전북·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호남지역 올해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로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여 만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순천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관광사업과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남의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호남 지역과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하며 호남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호남지역 전체를 많이 둘러보고 살폈다. 그리고 많이 정도 들었다"면서 "2005년에 광주에서 떠날 때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목포 전국 체전을 비롯해 수시로 호남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해 보면 중앙 정부와 우리 지방 광역 정부는 그야말로 정치 진영이니, 당이니 이런 거 없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아주 잘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며 "특히 중앙과 전남과의 협력 체계는 아주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전남에 한 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민생토론회를 전남에서 또 여러 차례 개최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완결짓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진행해 다음번에 올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