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일 월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6~3도, 최고 6~12도)보다 낮겠고 내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충남중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이날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기세를 부리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3~8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6도다. 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제주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오전 전북서해안·전남권서부·제주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1~5㎝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이다.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5㎜ 안팎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으로 예측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강원·충청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 전라해안·전남중부내륙·제주 일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탓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으로 대립 중에 있다. 20년 넘게 묵혀져 있던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합리한 세제를 손본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시에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카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할 뿐인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과세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니 물가가 오른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주지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反)하면 돈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며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재의 상속세는 20여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공제 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를 고치자는 취지에서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런 세법 개정은 정치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 야당은 단순히 '초부자 감세'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불합리한 세제 구조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등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다 결국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펑크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복지망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다 깎아서 성장 동력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감세 경쟁'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세수 기반이 무너져 정작 돈이 필요한 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교수도 "세입 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친다는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렇기에 주류나 담배 등 물가가 올랐으나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세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성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경제를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내거는 상속세 개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증여세를 손보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속세는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을 때 물릴 수 있는 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우형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산 선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늙어서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틀어쥐고 있으니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증여세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이 가고 그걸로 또 다른 소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한 뒤 "정치는 타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일 정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경기 성남시 한 반도체업체를 찾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나. 이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모두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할지 만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될 수 있는 의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도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러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한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라고 답하며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5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지개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야5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당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야5당은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에도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조기 대선 연대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6당 중 개혁신당은 이번 원탁회의를 대선용으로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 야5당은 개혁신당의 추후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시민사회까지 연대 단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원탁회의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개혁 공약 등이 공통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당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조국혁신당 요구안은 모두 정치적 영역에 있어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종식 헌정수호란 이름처럼 연대 단위를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우선 참여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분과에서 세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 헌정 질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리얼미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정권 교체' 51.5, '정권 연장' 44.5](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5029064_7b7274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등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 나머지 후보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6.3%, 김문수 장관 31.8%로 14.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p 격차였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지사간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26.2%로 20.7%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4.0%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 조사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같은기간 0.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신축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25명 부상을 입었다. 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전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의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자재가 대피를 방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현장 2차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추정지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자재들이 대피에 방해가 됐고 이후 방향 감각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조대가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요구조자들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화재가 최성기였다. 현장 곳곳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있어 화재가 빠르게 연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테리어 자재가 정확히 가연 물질인지, 어떤 물질이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서장은 "발화 추정지에는 용접 장비가 있었고, 용접 장비로 인해 불이 났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났다. 6명이 숨지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18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중에는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 작업자 1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14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헬기로 구조됐다. 불은 공사장 내 3개 건물 중 B동 1층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낮 12시2분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오후 1시34분께 초진을 통해 큰 불을 잡고 현재 배연 작업 중이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화재현장에는 헬기 3대와, 장비 127대 및 인원 352명이 투입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수사대와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화재 감식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지난 2022년 4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착공해 오는 5월 개관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 5성급 이상 192개 객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로 문을 열 예정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 산업군과 청년층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6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제계는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도 직접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1분기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만5000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월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46개월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반등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87만8,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 명(0.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7.1%↑), 정보통신업(8만1000명, 7.6%↑)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6만9,000명, -8.1%↓), 도매및소매업1(-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은 기타 기계 장비 등의 부분은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폭 자체는 (지난해 12월보다)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59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 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6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896만1,000명으로 14만6,000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787만8,000명, 실업자는 108만3,000명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보합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8%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한 건 맞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이후) 거기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가 결국 4가지 있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보니까 지난 화요일(2월 4일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속 정치인 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문제삼자, 조 원장은 "메모 정확도나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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