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중덤 점검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과테말라대사관, 구주반이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발표 지연 논란 경위 등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협상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쇄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오직 대통령 라인"이라며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고, 친윤계도 "도곡동 7인부터 정리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양측 인식차가 큰 만큼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 안팎을 김 여사 측근 그룹인 '한남동 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라인이 실제로 가동됐고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친윤계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공개 언급을 연일 내어놓자 결국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전략을 지속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특히 한 대표와 친한계가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인사들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 숫자가 7명가량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발끈했다. 오히려 한 대표와 가까운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하라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 주변 인사를 싸잡아 '도곡동 7인회'라고 비꼬면서 "대표실 인적 쇄신이 우선인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가 주장하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에 빗대 꼬집은 거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나.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느냐"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이번 '김 여사 라인'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과 대표도 부담을 덜게 되니 김 여사 문제를 아예 의제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가기 위해서라면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한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용산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울 텐데,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말한 건 굉장히 싫은 티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독대에서 논의는 있겠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등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장현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에 도전장을 낸 데 더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약진하면서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 가운데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인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전남 곡성군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2곳 중 1곳이라도 내준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선은 일반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민주당으로 힘이 모여야 가장 강력한 심판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 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권 3파전 구도가 형성되자 지난주 사흘 연속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10일에는 오전부터 전남지체장애인 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장세일 후보를 지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권에 경고장을 던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여 전선, 정권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장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민주당 중심의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은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으로 현장 지원 유세가 어려워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원격으로나마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된 것도 재보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 민심을 받아든다면 공고해진 당 장악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당 관계자는 "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영광을 수성해야만 이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만약 내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를 비롯해 예산 지원을 중단한 'TBS 사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국감 증인으로는 한강버스 운영사인 이크루즈 대표, 한강버스 대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은 가덕중공업 대표, 박노황 TBS 이사장, 이강택·정태익 TBS 전 대표, TBS 노조 위원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채택된 상태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시작하는 수상버스로, 현재 8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다. 하지만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붙었다. 6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난해 12월 말 생긴 신생회사로, 배를 만든 경험도 없을 뿐더러 직원도 5명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폐국' 위기에 놓인 TBS 사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급여일을 하루 앞둔 24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바 있다. TBS는 행안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놓고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의 '무단이탈'에 '인권침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도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거론하며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선거 전략을 제안하는 등 '단일화 판'을 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전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며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부실 관리 논란, '국가상징공간' 조성문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재보궐 선거 후인 다음 주 초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그 형식을 독대로 할 지, 극소수의 참모가 배석할 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한 언론에서 '재보선 이후 독대' 를 보도했을 당시에도 '독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 만남을 내주 초로 잡으면서도 '면담'으로 표현한 것으로 미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의제나 논의 수위는 10·16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부산 금정 등 보수 텃밭을 더불어민주당에 내 준다면 한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물론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발언권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과 강화를 사수한다면 한 대표가 용산 인적쇄신 등 김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올려 윤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 마지막 지원유세로 부산 금정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의 요청이 있어 오는 15일 한 대표가 부산 금정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한 대표의 부산 방문은 전날 지원 유세 이후 사흘 만이고, 지난달 28일 첫 부산 방문을 포함해 다섯 번째다. 특히 최근 야권의 단일화 이후엔 3번의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부산 금정은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수차례 부산을 찾는 한편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9일 방문 당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12일 지원유세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침례 병원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역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수행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또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함께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수도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 이류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최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간 강경한 발언은 13일 밤까지도 이어졌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또 한번 담화문을 내고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직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부리기의 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도 이날 밤 별도 담화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한국군부패당의 무모한 용맹으로 말미암아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재삼 경고한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곳곳에서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6420496_3cee16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충청권 등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 사이 강원영동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에는 경기남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는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동부남해안 10~60㎜ ▲광주·전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경북남부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5~40㎜ ▲경북북부 5~20㎜ ▲제주도 10~60㎜ 등이다.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 최고 20~23도)보다 높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수원 17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 소설가 한강(54)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노벨 문학상이며, 노벨상 전체로도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10일 스웨덴 한림원 내 노벨위원회의 안데르스 올손 의장은 수상자 선정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을 높이 칭찬했다. 올손 의장은 수상자 한강이 "대부분 여성인 인물들의 상처입기 쉬운 처지를 거의 '육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2007년) 및 '작별하지 않는다'(2021년) 내용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올손 의장은 이어 수상자의 작품은 "역사의 상처와 맞서고 있으며 각 작품마다 인간 삶의 부서지기 쉬운 취약함을 그대로 노정한다. 특히 작가는 몸과 마음,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된다는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통해 현 세대의 산문을 혁신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주 4.3학살 그리고 '소년이 온다'(2014년)의 광주 5.18항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한강은 10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강은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소설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노벨 수상자는 13억5000만 원의 상금을 받으며 시상식은 노벨 생일인 12월10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9일(현지시각)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 5개 공석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등 6개국이 입후보 했다. 한국은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임기는 2025~2027년이다. 한국이 이사국을 수임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다. 앞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 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아태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7개국, 동유럽 6개국 등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3년간 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신기술·지방정부 등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사국 당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하에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날 인권이사국 선출로 2025년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당선된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 2022년 6월 선출된 2023~2025년 3년 임기의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5개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 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평가하면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도 참석,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이 아세안+3에서 이뤄질지, 양자 회담 자리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은 일본의 권력 교체 후 첫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셔틀 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외에도 베트남, 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캐나다, 호주 등과도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등의 대남 도발,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응 방안으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급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이석용 NH농협은행장(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관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을 증인으로,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광위는 국가유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사도광산 및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질의를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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