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했다.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지정됐다.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첫 지정 평가에서 신청 단위 40건 중 31건이 선정됐으며, 미지정 지역도 모두 예비지정해 여지를 열어뒀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다"라며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약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특구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35개 자공고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다 지금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분야에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린 지방대 입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대해서도 선발 비율과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다수 제출됐다. 이 부총리는 "(각 지역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목표치나 신입생 100%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규모를 언급한 의대학장협의회의에게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걸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지사,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의사수 확대 요청과 인구 추계 등을 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을 받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큰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르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해 7월 이래 처음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12~14일 일본을 방일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나라는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IAEA의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을 통해 더욱 관계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IAEA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모니터링을 통한 독립된 제 3자 입장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폭 넓은 분야에서 IAEA와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기간 중 가미카와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관계자와 회담할 방침이다. 또한 후쿠시마(福島)현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됐기 때문에, 해양 방류 후 처음이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오는 28일 시작할 예정이다. 1~3차 방류 때와 같이 이번에도 17일 간 7800t의 오염수를 희석해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에 강력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로,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의 두번째 안건인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며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율은 44.3%(2월 26일 현재)로, 서울이 6.3%로 최하위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곳은 부산과 전남(100%)이며, 이어 경기(73.3%), 제주(48.2%), 세종(47.2%), 충북(39.2%) 순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함에 따라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 중성동갑 현역 의원이었다. 그는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 친문계 중진급 인사인 임 전 실장을 당에서 공천 배제함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의 공천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중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대해 여러 위원들 간에 교차 토론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전략위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 지역구에 박용갑 전 중구청장,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간사의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27일 당내 원조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하지만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당 주류 희생론을 수용해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개입 논란에 휩싸인 친윤 초선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계에 대한 희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생환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쇄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원조 친윤 맏형격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친윤 핵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경선 상대인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공천 됐다.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재선인 윤한홍 의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도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컷오프)로 불거진 '친윤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였던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박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 보좌관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 종료 직후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공천 과정에서 친윤 핵심들의 불출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이 공천장을 받았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컷오프나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공천 쇄신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희생 요구에 직면했던 친윤계 대부분이 공천을 확정 짓고,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도 본선에 속속 진출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 '양지'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경선 상대였던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단수 추천됐고,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도 경기 의정부갑에 공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가 와서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술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골자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는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9006명(72.3%)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는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법처리 절차 등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복귀를 주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은 2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공천 파동'을 둘러싼 비명계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 상황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이날까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획정위가 지난해 국회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을 각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험지인 부산의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반대하면 선관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획정위 원안이 처리되면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유지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현행 유지 등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4개 특례구역 지정안도 무산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평가 하위 10∼20%에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은 '찍어내기 공천'을 위한 불공정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이수진(서울 동작을)·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등은 지도부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으나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북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2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 동해안, 제주도 산지(27일) 1∼3㎝,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제주도(27일) 5㎜ 미만이다. 일부 경북 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 경북내륙 -5도 이하, 강원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0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골짜기 주변과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평 해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 거점화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도입된 1970년과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검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되고,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며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를 해제해 2028년까지 민간공항문을 여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산 민간공항은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추진 정책을 소개하면서 규제 해제와 재정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천안·홍성)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논산)▲복합클러스터 개발(천안·홍성·논산)▲스마트 시티(태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 (아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산업 산단의 경우 부지조성 전이라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이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교통 분야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논의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교통 격차 해소 등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 개통하는 GTX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이달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께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지난 7일에는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에 착수했고,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이달 중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6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정부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4·10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실시한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경선의 선거운동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1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뤄진다. 3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 2곳(은평갑·마포갑), 부산 1곳(중구영도구), 대구 1곳(수성을), 대전 2곳(서구갑·서구을), 인천 1곳(남동갑), 울산 1곳(북구), 경기 4곳(안양동안을·김포갑·구리·남양주갑), 충북 2곳(청주흥덕·청주청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경남 1곳(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곳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정훈 의원(마포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등이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CATI) 조사와 더불어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이후 후보자별로 감산과 가산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최종 득표율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여기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20%의 추가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