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안 상정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총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오후 10시32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표 직전 최 부총리가 면직됨에 따라 투표는 불성립됐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승계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승계한다. 기재부 장관 직무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리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최 부총리를 대신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 1급 이상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사임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 올해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편, 한 전 총리가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안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h(10~15m/s)(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7~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까지 일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6월 28일부터 인상된다.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1회권을 구매할 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난 24일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6월 28일 첫 차부터 조정된 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오른다. 또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할 땐 수도권 지하철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왕복 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에 탑승할 때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일반 요금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앞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정당 지지도, 민주 46.8·국힘 34.6 집계[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8/art_174580098844_bcdd3c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8%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7.7%이며 5.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3.1%p 하락했고, 연장론은 3.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6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은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매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다회선 고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본인 명의 유심을 신청 한 번으로 교체 가능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25일 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주방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오전 11시40분 기준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내부에 있던 관람객들이 다수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2025 월드IT쇼(WIS)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 금요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26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조금 낮겠고 아침에는 쌀쌀하겠다"며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전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산지의 경우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져 춥겠고,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날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7월 8일까지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한미간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틀을 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으며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왔고 돌아가서 설명을 또 해야한다"며 "국회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측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양자 면담에서 우리나라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 면제에 대해 재차 요청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USTR 대표간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상협의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대표단과 관세 문제를 논의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인데, 양국이 짧은 시간 내에도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they came with their a game)"면서 "그들이 실제 그것을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시작해 오전 9시 18분께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본 대표단과 협의에 깜짝 등장해 이번에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협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도 한국과 협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베선트 장관 발언에도 첨언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는 25%를 책정했다. 상호관세는 90일간 발효를 유예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돼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의대 증원은 기존에 설립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거라면 공공의대 신설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구체화 된다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공공의료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의사만 증원하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은 공공의대를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의사가 반발할 것 같으니, 공공의대를 빼버렸는데 정책이 너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난도 진료를 하는 사람, 의사가 없는 곳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임상경험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의원급 의사 등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말하는 (공공의대의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