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다.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첨단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AIC과정이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첨단융합학부 최고위과정으로, AIC에서 TAIC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는해”라며 "1800명 동문 모두 2025년 한해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신설되는 첨단융합 최고위과정의 이찬 주임교수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해당산업의 리더분들에게 교육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고자고 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락 SR경제연구소 소장이 ‘코인‧ 주식투자는 이렇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 AIC과정은 지난 1997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책과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51기, 18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동문들은 주요 공직, 정계, 법조계, 주요 ICT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 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목요일은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상회하겠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로 이전보다 온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9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제주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는 오후부터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늦은 오후를 지나 제주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등으로 기록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북부·전남서해안 도서지역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우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가 잔류·유입한 탓에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충북·충남권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몽규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삼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았다. 숱한 논란으로 가장 어려운 선거를 펼친 정몽규 당선인이 4연임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작 전부터 꼬였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정 당선인은 승부 조작 등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및 홍명보 현 감독 등 축구대표팀 사령탑 관련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당선인을 향한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종합 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축구협회가 국민과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당선인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이의 신청까지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당선인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야권 후보로 평가받는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정 당선인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로 인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 당선인은 관련 걸림돌도 해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토론회 이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상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는데, 정 당선인 측은 허 후보, 신 후보 측과 달리 " 토론회가 열리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는 "토론회가 비방 목적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건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 후보의 '기권패'로 판단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가조차 두렵고 겁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당선인은 12년 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은 첫 회장 선거를 치렀던 지난 2013년 당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웃은 바 있다. 2선과 3선 때는 홀로 입후보해 경선 없이 회장직을 이어왔고, 이번 4선에서는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또 한 번 축구협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승인만 받으면 종목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임기단축 개헌에 당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개헌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개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더불어 임기 단축을 약속함으로써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각 붕괴 사고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했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빔 거치장비인 런처(크레인)을 이용해 교각에 상판빔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세종~포천 상행선 교각에 빔을 모두 올리고 하행선 설치를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런처가 이동하는 사이 설치 후 고정하지 않은 빔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각 높이는 52m, 상판 추락 구간 거리는 210m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매몰, 4명이 숨졌다. 숨진 작업자는 40대, 50대 한국인 작업자 2명과 50대, 60대 중국인 작업자 2명이다. 또 6명(내국인 5명·중국인 1명) 작업자가 마비,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투입된 소방력은 장비 102대와 인력 211명이다. 사고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21분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방당국 구조 활동은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하는 경찰관 78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134㎞인)는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1일 개통됐으며,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사고 구간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일가 형제와 모녀 간 경영권 분쟁이 모녀 측 4자 연합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지난해부터 1년간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식 수순을 밟으면서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송 회장 복귀로 경영권 분쟁 막 내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결국 1년여 만에 송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임 대표와의 갈등은 끝나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종훈 대표이사 등 6명이 참석했고 송 대표 선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인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라데팡스 파트너스) 측 인사 5명, 형제(임종윤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사내이사) 측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팽팽했으나, 지난 11일 형제 측 인사인 사봉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고, 기타 비상무 이사인 권규찬 이사도 사임했다. 이어 전날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가 사임한 데 이어, 지난 13일 차남 임종훈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며 이사회는 4인 연합이 장악하게 됐다. 임종훈 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직은 유지된다. 당초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후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와 OCI의 통합을 반대하며 분쟁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은 모녀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하며 지분을 키웠고,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까지 합류해 4인 연합을 결성했다. 이후 작년 12월 장남 임종윤 이사가 보유 지분 일부인 5%를 신동국 회장 등 4인 연합에 매도하고, 당시 4인 연합과 임 이사는 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전망해왔다. 임종훈, 672억 상당 매도…견고한 거버넌스 체제 갖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형제 측인 임종훈 한미사인스 사내이사는 4자연합 측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672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한다. 모녀 측인 4자 연합(송영숙·신동국·임주현·라데팡스)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킬링턴 유한회사에 주식 192만 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3만 5,000원으로 주식 매각 금액은 총 672억 원 규모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이날 킬링턴 주식 100만 주를 장외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3만 5,000원으로 취득 금액은 총 350억 원이다. 거래는 오는 3월 20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인 연합 측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은 57.20%로 확대됐다. 이에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그룹 거버넌스 체계는 오늘 이후로 4자연합 중심으로 완전한 안정화를 이루게 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한미약품그룹은 어떠한 분쟁도 발생할 수 없는 견고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자연합은 이러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미의 영속과 발전이라는 ‘일치된 방향성’의 가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상호 간 협력과 소통, 협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1년여간 대주주간 오해로 불거졌던 상호 고소·고발은 오늘 이후 모두 취하된다”고 밝혔다.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 시급 경영권 분쟁이 종식 수순을 밟으면서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약품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불안정해진 기업 가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동안 4인 연합은 머크(글로벌 제약사)식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표방해왔다.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 도입의 열쇠는 전문경영인 선임이며, 추구하는 체제는 ‘주주가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했다. 머크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일원과 외부 전문가로 혼합해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파트너위원회에서 머크의 최고경영진이 선임된다. 조직 통합과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수 개월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서로 비난하며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 한미사이언스는 “송 대표이사는 그룹 조직을 재정비해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발전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3월 정기 주총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4,955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영업이익 2,162억 원, 순이익 1,43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UBIST 기준) 기록을 세웠고,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로수젯’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한 2,103억 원을 처방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 패밀리’도 작년 1,46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매출 100억 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제품 20종을 배출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올해는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추진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과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부당합병 ·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그동안 멈춰졌던 삼성의 저력이 나타나는 모양새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에 1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공식 출시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미래 먹거리 확보 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년간 지속된 삼성 오너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내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불발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1·2심에서 나온 19개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 위기론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상황에 이 회장이 구심점이 되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삼성 콘트롤타워 재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제는 진짜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전 세계가 치열한 AI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올트먼 CEO와 손 회장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올트먼 CEO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혁신 · 차별화된 AI 설루션 성과 이렇게 AI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삼성이 승부수를 던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 개막에 앞서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을 주제로 사용자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Home)AI’ 비전을 공개하면서, ‘홈AI’ 혁신을 집을 넘어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소개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홈AI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해 일상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며 “홈AI 혁신은 집을 넘어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미래 100년까지 혁신 리더십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역대 최다인 12개 부문 수상을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린 ISE에서 다채로운 신제품과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설루션을 선보였다. 처음 선보인 초고효율·초경량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AV 테크놀로지 등 3개 부문에서 올해 최고의 제품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한 투명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는 ‘올해의 디지털 사이니지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삼성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된 AI 전자칠판은 ‘ISE 최고 기술 및 학습 어워드’를 받았다. 지난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를 이어나갔다. 프리미엄과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지난해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갤S25 사전예약 130만 대…갤S 시리즈 중 최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폰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세계에서 공식 출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능도 한층 진화하고 지원 언어도 46개로 늘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앞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가 팔리며 역대 S 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인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체험 공간 ‘갤럭시 스튜디오’가 큰 인기를 얻으며 약 3주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 ‘One UI 7(원 UI 7)’를 기반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등 AI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 라인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지속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화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약세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화의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서 시장변동성이 기업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환율 급등’ 피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高)환율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급등해 ‘피해가 발생’ 한 중소기업은 51.4%로 조사됐다. ‘이익 발생’ 중소기업은 13.3%에 그쳤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 조사 결과(복수응답) ‘환차손 발생’과 ‘고환율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각 51.4%로 가장 많았다.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49.2%) ▲환율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4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입기업 중 수출을 하지 않은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비용 증가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70.3%가 ‘1억 원 미만’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3억 미만도 12.8% 였다. 수입기업의 경우 1억 이상~3억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환율 상승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임 및 선복 등 물류지원 확대(26.7%) ▲환변동 보험 및 무역 보증 지원(2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 한미 펀더멘탈 격차가 주도 주요 선진국 대비 원화 약세 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2022년 1월 96.5에서 같은 해 9월 112.1까지 급등했으며, 최근에도 100을 크게 상회 할 정도로 달러화의 초강세가 지속 중이다. 우리 외환시장에도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근본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195원에서 1,456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주요 선진국 통화 15개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검토해 볼 경우, 2022년 1월 대비 2025년 1월의 절하율은 원화가 일본 엔화(26.8%)와 노르웨이 크로네화(22.2%)에 이어 세 번째(17.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율 약세의 원인으로 미 연준의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전 장기화 및 한국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들어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 측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노믹스(관세 인상, 감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그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감속(減速)할 우려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국내 측 요인으로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원화의 저평가 현상 지속과 내수 침체로 미국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환율 결정의 가장 핵심 요인인 양국 간 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율하락 기대감…금리 인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1월 제시한 1.6~1.7%를 언급하며 “지금 금리 내리는 것을 가정했고, KDI의 전망 1.6%도 금리 인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율을) 1.6%보다 올리려면 재정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금리인하 지연과 통화정책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세적인 균형환율 상승 및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으로 국내 물가 상승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 및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입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충 및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에서는 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은 금리 인하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한은은 2월 금리를 낮추고, 빠르면 5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도 여건이 녹록치 않으면 7월쯤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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