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카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150일까지 진행 가능한 개별 특검보다 짧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총 90명까지 가능한 개별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여 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인근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훈련을 위해 병력 1만명 정도를 러시아로 보냈고 그들이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싱 부대변인은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 이동했다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 병사를 전투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지원하게 하려는 것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이번에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이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얻게 되는 점과 파병 인원 목숨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군사기술 등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싱 부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 군인)의 활용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심각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이를 염려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관계 강화와 북한의 기타 도발적인 행동,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자국이 몇 주 동안 러시아가 북한군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서방의 대응을 촉구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지금 당장 러시아를 향한 장거리 공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박성태)는 28일 오후 6시 경기도 안양시 어반부티크호텔에서 약 40여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회원소통데이 및 특강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서는 양재모 하나로노무법인 대표와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의 특강과 정보보호를 위한 CCTV 개발회사인 넷온 명홍철 대표의 사업설명 등 회원사 간 연대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태 이사장은 연구소 활동 경과보고 후 환영사에서 “히든기업연구소는 무리한 투자나 경영 컨설팅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면밀한 검증 후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구소 사업계획과 관련해선 “회원사들로부터 최근 시장 트랜드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국내외 경제동향 및 경영 트렌드 등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격월로 개최해 사업트렌드 정보제공, 회원사들의 투자유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해외 현지기업 시찰단을 운영해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회원사 전용 복지몰 구축, 신규 회원사 100개 가입 추진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양재모 하나로노무법인 대표와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가 자사의 주요 사업현황과 사업구조의 특장점, 콘텐츠 경쟁력 등을 소개했다. “인사노무관리 ‘점검하지 않고 관리한다 말하지 말라’”는 주제로 첫 번째 특강에 나선 양재모 하나로노무법인 대표는 “1년에 건강보험공단이 걷는 4대보험료가 170조원에 달한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4대 보험료는 연봉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대표는 “4대 보험이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에게 체크를 받아보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컨설팅을 받는 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00개 기업의 4대보험 환급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충당 및 환급액 상세 내역 산출 보고서뿐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체크포인트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가 “직원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을 했다. 이제너두를 국내 최초 IT기반 복지플랫폼을 만든 기업으로 소개한 송 대표는 “이제너두는 2000년 설립 후 24년 동안 오직 복지 및 복리후생 비즈니스와 함께해 해 왔다”며 “천리안 시절에 우리는 아웃소싱한 복리후생비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이제너두를 활용하면 시·공간, 금액 제약없이 결제는 온라인에서 클릭하면 한 달, 일 매출이 바로바로 집계된다”며 “과거에 총무부 직원이 했던 일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자사의 최대 강점을 국내 최다 복지 켄텐츠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송 대표는 “이제너두는 52만가지의 쇼핑몰을 갖고 있고, 제휴까지 포함하면 2,330만개 정도다”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최저가 수준의 다양한 복지 켄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쇼핑, 여행, 자기개발,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사업설명에 나선 넷온 명홍철대표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CCTV 상에서의 개인얼굴 및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무분별한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반감을 모자이크화해 사업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HEMSI)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설립 후 각 부문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스타트 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기재위는 28일부터 29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30일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31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위는 30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28일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의 해외 명품 매장 방문 보도에 근거한 물품 구매·관세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고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친오빠인 김모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씨,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여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에서의 민생분야 및 양당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만나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회동'에 나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이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협의체 정례화에 대해 "정례적으로 만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계속 만나서 쟁점을 발굴하고, 이견을 조율할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다. 이견이 있는 걸 타협할 생각은 없고 '공통된 것만 확인하자'에서 그치면 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쟁점이 있어도, 큰틀에서 같은 방향이면 조율해보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지난번에 여야 총선 공통공약 80개를 뽑아갔는데 저쪽에서는 31건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31건도 살펴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르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초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에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늘 날씨] 아침 기온 8도로 뚝…동해안·경상권 해안에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4/art_173007332899_0dbe00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아침부터, 경북권 내륙과 부산·울산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남북서 내륙에는 밤에 비가 조금 오겠다. 경남 내륙(북서내륙 제외)과 전남권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60㎜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부산·울산 5~10㎜ ▲전남 해안, 대구·경북 내륙, 경남 북서내륙, 경남 남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의 충청권 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근처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니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2~12도, 최고 16~21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0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6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 남쪽 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차차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1월25일)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지난 4월 출범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했다. 이에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부산시 경부선(11.7㎞), 인천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 대전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과 안산선(5.1㎞)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발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설명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액공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설명했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10$/㎾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졌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늘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4일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수급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보다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가관리부처로 생각된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물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수급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공급이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며 "양파와 대파 등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우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경우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20% 가량의 유통 마진을 챙기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전면 공모제 도입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을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과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쌀 소비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밥 뿐 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등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먼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단수 위주의 품종보다 양보다는 질 위주의 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1년에 30만t의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5600t 수준밖에 안된다"며 "또 중요한 건 소비를 좀 다각화하고 그중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매년 해외에서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협상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관계와 유예의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결과로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출국들에 허용했다. 이때 확정된 40만8700t의 물량이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어 위원장이 '의무 수입되는 물량인 40만t에 해당하는 8만㏊ 면적에 대해 총체벼(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벼)로 설정하고 3500억원의 직불금을 투입해 쌀 생산량 조절을 실시하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질문엔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가며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앞선 질의 시간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년간 쌀 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수확기 쌀 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점차 하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2022년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면적 150만 헥타르(㏊)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엔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질문엔 "벼멸구 피해의 경우 농업 재해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이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정보를 넣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여당이)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라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수준이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는 되는 건가. 추천해달라"며 "아니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천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북한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북한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기에,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면서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게될 대가를 두고 "기술일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가 무력화되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결의도 어려운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비 보좌관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란 것이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얘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옵션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해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을 겨냥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규정 짓고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수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와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물가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두 곳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책임론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재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뭄 등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데 대한 야당의 '제2의 4대강사업' 공세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맞공세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에선 '김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데 대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에 도서 구매와 폐기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느 정도 독서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도서관 유해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다"며 "보수 기독교단체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 음란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찍어내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단체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도 "도교육청의 시대착오적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이 제한 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21세기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만 알려졌는데 그에 준하는 열람 제한 도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참조하고 폐기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에 빠졌다. '채식주의자'는 경기도 청소년 인기대출 도서 9위로 대출건수가 163건"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라고 교육감이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학교 도서심의위원회에 폐기도서 심의 처리 권한이 있다는 임 교육감의 답변은 학교 권한을 중요시한다는 표현"이라며 "그런데 도교육청이 폐기 도서목록을 일일이 수합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 도서목록에 들어가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으면 묻혀서 넘어갔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검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서검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독서지도 차원에서 영화에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서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방침으로 인해 만약 폐기된 게 있다면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며 "국감이 끝나고 학교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하는 게 균형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설집을 유해 도서로 지정 후 이를 폐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재식주의자 2권을 폐기하고 일부 중학교 2개교에서 이를 열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이 제한된 도서는 3340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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