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논리를 펴며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도 잡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위기는 넘겼다"며 "대선 가도에도 날개가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전국적인 대형 산불발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산불 진화를 위해 각 시･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방·산림 당국과도 협업을 통해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도 간 협력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피해복구 대책 마련, 인적･물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산불 진화용 헬기와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17개 시･도지사들 모두 산불진화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26일 올해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질적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금융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 환원율 50% 달성 등 약속드린 목표를 향해 절실함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실천해온 '일류' 아젠다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이익을 창출했고, 해외 실적은 전년 대비 38.1%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며 "밸류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공시하고 이행 노력을 지속해 전년 대비 약 4% 개선된 40.2%의 주주 환원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의 강점이었던 비은행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몇몇 자회사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뼈아픈 순간들도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신한의 기초체력을 더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했다. 진 회장은 그룹 CEO로 취임한 이후 강조해온 '스캔들 제로(0)',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등 세 가지 '일류 아젠다'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한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내부통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내부통제의 핵심은 임직원의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효성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강한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고객의 소리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고객 경험 관리를 고도화하겠다"며 "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감히 혁신하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혁신도 내세웠다. 진 회장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해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가겠다. 탁월한 질적 성장과 혁신을 바탕으로 신한의 가치를 높여가 '일류 신한'을 달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자회사의 업종별 핵심 사업 분야에서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으로 치우친 그룹의 이익 의존도를 낮춰 나가면서 밸류업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26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6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총 의장인 임 회장은 "지난 2024년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한 해였다"며 "대내외 경영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3조860억원의 당기 순익을 실현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 연말 보통주자본 비율은 지주 전환 이후 최초로 12%를 상회하며 우리금융그룹의 단단한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을 시장에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증권업에도 10년 만에 다시 진출해 우리투자증권이 다시 우리금융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은행 지주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면서 우리금융그룹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 MSCI 등 글로벌 3대 ESG 평가사에서 모두 최상위 계급을 획득해 업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다만 여러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과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그룹 전 임직원은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올 한 해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룹의 내부 통제 관련 제도화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계 전반을 혁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 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적 기업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것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회사의 업종별 핵심 사업 분야에서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정교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해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의 시너지 영역을 더욱 넓혀서 고객의 일상이 그룹의 다변화된 금융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그룹의 유니버셜 뱅킹인 뉴원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임베디드 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춘수, 김영훈, 이강행, 윤인섭 사외이사 선임과 이영섭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25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하나금융의 '함영주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함 회장 2기 체제에 가장 큰 과제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부문' 강화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2025 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3년간 더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회장 추천 사유에 대해 "통합은행장으로 취임한 2015년 이후 그룹 주요 경영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CEO로 그룹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비은행 수익성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충남 부여 출생으로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출발해 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8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하나은행 전신인 서울은행 행원으로 금융계에 들어왔다. 이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장 시절 전국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영업통'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에는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함 회장이 하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그룹 당기순이익은 157% 성장하고, 총자산은 76% 확대됐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3조738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고,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특화상품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하나금융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부문'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달 27일 하나금융 유튜브에 깜짝 등장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그룹의 비은행 수익 기여도를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통해 주당배당금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4일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향년 63세. 삼성전자는 이날 "한 부회장이 금일 별세하셨다"며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전했다. 한 부회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20년 연속 TV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022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과 함께 모바일과 가전을 아우르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수장을 맡아 사업부 간 시너지를 높이고 전사 차원에서 세트 사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도 앞장섰다. 1962년 3월15일 출생으로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졸업 후 1988년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TV 개발에 매진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2그룹장, 상품개발팀장, 부사장을 거쳐 2017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에 올랐으며 2021년 말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 부회장은 지난 22일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며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투자를 결단한 것은 '관세 리스크' 를 정면 돌파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입하고, 미국 현지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물류·철강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집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내 연간 생산량 120만대 체제 구축을 위해 총 86억 달러를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36만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 공장(34만대), 올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30만대)를 완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현재 연간 100만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HMGMA 20만대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총 50만대로 확대한다. 또 앨라배마 공장, 조지아 공장 등 기존 공장도 고품질의 신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등 보완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120만대 생산 체제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목표다. 여기에 부품·물류·철강 부문에서는 완성차와 부품사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동반 진출한 부품·물류·철강 그룹사들이 총 61억 달러를 집행한다. HMGMA 생산 능력 확대에 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 비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품질의 자동차 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견고한 철강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철강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미래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63억 달러를 투입한다.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슈퍼널, 모셔널의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와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와는 미국 HMGMA 생산하는 아이오닉 5를 활용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웨이모 원)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기술 관련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서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곳곳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말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만900개에 맞먹는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타고 주택 90채가 전소됐다. 산불로 인해 긴급 대피한 주민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5곳에 중·대형 규모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군 71%, 의성군 60%, 울주군 72%, 김해시 96%를 기록 중이다. 당국은 헬기 111대와 인력 8819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옥천군을 제외하고는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와 옥천군은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산청군과 의성군, 울주군에는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다. 이번 산불로 산청군에서는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에서 16채, 의성군에서 74채 등 90채의 주택이 불에 완전히 타고 의성군에서는 주택 20채가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울주군과 김해시, 옥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총 7778.61㏊로, 축구장 1만894개에 달하는 규모다. 의성군의 피해 면적이 6078㏊로 가장 크고, 산청군 1379㏊, 울주군 192㏊, 김해시 90㏊, 옥천군 39.61㏊ 순이다. 산불로 일시대피 중인 주민은 의성군 1554명, 산청군 316명, 울주군 118명 등 1988명으로 집계됐다. 김해시와 옥천군의 이재민들은 현재 귀가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산불로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의성군과 울주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 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8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후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최 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경제 영향을 따지자면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취지로 제안했고, 최 대행도 당시 관련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등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간 쪼개기 상장 등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정작 법적 보호 수단이 없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돼 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법령이나 판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해 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배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사회가 합병이나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할 때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의 명운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엮여 있다. 현재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지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경우 후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 양국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제3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며 "이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역학관계로,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러시아로의 병력 파병에 계속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지공할 모든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이 억지력을 창출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관계와 에너지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 중 '글로벌 경영'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이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으로 분석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뒤를 이었다. 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함영주 하나금융(086790) 회장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055550) 회장 △빈대인 BNK금융(13893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316140) 회장 △황병우 DGB금융(139130) 회장(24.03 취임) △조정호 메리츠금융(138040) 회장 △김남구 한국금융(071050) 회장 △김기홍 JB금융(175330) 회장 등 9명이다. 조사 키워드는 '지주이름 또는 회장 이름'에 '글로벌'과 '해외' 키워드를 결합해 서칭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2월 선임돼, 조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함영주 회장이 2924건의 관련 정보량을 기록, 글로벌 경영에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뽐뿌 등에는 하나금융이 벤처기업협회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글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돕는다. 지난해 11월 38커뮤니케이션에는 함영주 회장이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함 회장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지속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마이민트에는 함영주 회장이 호주 재무부를 찾아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와 함께 녹색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함 회장과 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종희 회장이 총 1028건의 포스팅 수를 보이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다양한 일상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거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 AAA등급을 받아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양 회장은 "향후 양국간 교류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KB금융의 역량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회장이 80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지**빛이라는 한 블로거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에게 고졸신화를 이룩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개한다"면서 신한정신의 창시자인 진회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뽐뿌에는 신한금융이 베트남 호치민에 그룹사 신사옥을 짓고 입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신사옥에는 신한금융의 5개 그룹사 임직원 1200여명이 공동 입주했다. 진옥동 회은 향후 베트남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쓸 계획이다. 이어 △빈대인 회장 352건 △임종룡 회장 259건 △황병우 회장(2024년 3월28일 취임) 202건 △조정호 회장 154건 △김남구 회장 93건 △김기홍 회장 74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포스팅 수는 총 5893건으로 전년(2023) 대비 926건, 18.64%나 늘었다"면서 "이는 내수시장 침체로 금융지주 수장들이 글로벌 경영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우선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 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이기 위해 유가족이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과세체계가 바뀌어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2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거로 관측되면서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배우자에게 10억원, 두 자녀에게 각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기존 1억32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돼 과표가 0원이 된다. 15억원을 자녀 3명이 물려받아도 세금이 0원이다. 3명 모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은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같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각각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세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유산취득세가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5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2.5%(8조5000억원)로,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2만명가량이다. 과세자 비율은 6.8%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2조원을 웃도는 세수가 줄어들고, 과세자 비율도 절반 이하인 3.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드는세수 중 인적공제가 1조7000원을 차지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수십 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는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역시 최근 중산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유산취득세 방안에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최대한도인 30억원의 캡을 없애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남아있다. 다만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를 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개정안 전부에 대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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