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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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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후 신임 진화위원장 임명 논란...野 '인사청문회법'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전임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같은 영상에서 “독재 안 했다고 할 수 없다. 유신도 했고. 그런데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나라가 달라져야겠다, 제대로 된 국가가 들어서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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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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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417.84(▲2.43%), 코스닥 661.59(▲5.52%), 원·달러 환율 1426.9원(▼10.1원)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60.58)보다 57.26포인트(2.43%) 오른 2417.84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27.01)보다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7.0원)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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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아침 최저 영하 5도 강추위… 동해안·산지에 눈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일(11일)부터 이틀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10일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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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음악 전문단체 바로크 콘체르토 서울 체임버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년 12월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선율을 선사하는 바로크 콘체르토 서울의 송년음악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바로크 음악 전문단체 바로크 콘체르토 서울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체임버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콘체르토 & 메시아(Concerto & Messia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바로크 콘체르토 서울의 송년음악회는 12월 놓칠 수 없는 공연으로 자리 잡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매해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바로크 음악과 함께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한층 느낄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저물어 가는 2024년을 바로크 음악과 함께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년음악회 1부는 바흐 작품들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듯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흐의 칸타타 146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하프시코드 협주곡 1번을 바로크 비올라로 재해석해 드라마틱하고 진취적인 콘체르토의 정수를 펼친다. 또한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들과 함께 즐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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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