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제조현장 구현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이하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함께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한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 10개 내외를 선정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보안 역량강화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및 보안 장비 도입 등이다. 특히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보안모델을 적용이 필수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솔루션 및 장비 도입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6년도 사업은 기업 부담 완화와 구축 내실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6개월이었던 동일수준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글로벌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뿐,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토마스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도 함께 했다. 기업가는 리둥성 TCL 회장, 올리버 바테 알리안츠 회장, 레이널드 애슐리만 오메가 최고경영자(CEO), 미셸 두케리스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회장, 가오페이 멍유 회장이 있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샤일리시 예유리카르 프록터앤갬블 CEO, 라이언 맥이너니 비자 CEO, 조셉 우쿠조글루 딜로이트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회장 등도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IOC 갈라 디너는 단순한 사교 모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해 대형마트 배송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5일 “쿠팡 주식회사 보호법으로 전락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는 “1. 대형마트: 대통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아셈중소기업친환경센터·ASEIC 이사장)은 오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녹색혁신협력센터(GICC, Green Innovation Cooperation Center) 개소식에 참석하고, 아세안 지역과의 녹색혁신 정책·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GICC 개소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ASEAN) 지역간 녹색혁신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GICC는 기존 기업 입주(BI)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녹색혁신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거점이다. 정 회장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및 협동조합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면담을 갖고, GICC를 중심으로 한 협력 프로그램 발굴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니 기업 간 협력 및 매칭 사업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2월 11일 열리는 GICC 개소식에서는 ASEIC 이사장 자격으로 환영사를 통해 GIC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공식적으로 공유한다. 개소식에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163.57)보다 150.42포인트(2.91%) 하락한 5013.15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08.41)보다 31.33포인트(2.83%) 내린 1077.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9.0원)보다 3.7원 오른 1472.7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인프라 확장 수요 등으로 전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 전력기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KOEMA, 회장 구자균)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일렉스 코리아 2026(2월 4~6일)’ 전시회와 연계해 2월 4일부터 이틀간 ‘전력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렉스 코리아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주최, KOEMA가 주관하는 전기산업 분야 국내 대표 전시회로 코트라는 해외 바이어 35개사의 방한을 유치하고 국내 120여 개사와 B2B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 방한한 바이어들은 국내기업과 사전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1:1 상담을 벌이는 한편, 일렉스 코리아 전시회 참관, 산업시찰 및 개별기업 생산현장 실사 등도 진행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 수요는 2025년 전년 대비 3.3% 증가, 2026년에는 3.7%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사용 급증, 노후 전력설비 교체, 각국의 탈석탄 및 원전·재생에너지로 전환 수요, 산업전반의 전동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4일 오후 2시2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500원(0.90%) 오른 16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16만94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장중 기준 시가총액은 1000조4188억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9000원(0.99%) 내린 89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288.08)보다 27.37포인트(0.52%) 하락한 5260.71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44.33)보다 5.31포인트(0.46%) 내린 1139.02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5.4원)보다 4.5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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