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결국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뚝심이 성공했다. 위원장직을 두고 당내 갈등까지 일으켰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안산시의 숙원사업 신안산선을 관철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열차 2대가 오갈 수 있는 44.7㎞의 선로 2개를 놓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3조3,465억 원이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에서 최대 100km 속도로 운행해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에 혁신을 안겨다 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흥·안산-여의도간 최대 75%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 기존 한양대(안산)-여의도 구간은 100분에서 25분, 원시-여의도는 69분에서 36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앞서 박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 추진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안산선이 확정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자 위원장직을 두고 당 지도부와 집안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내년 1월22일까지 당원으로서 권리가 사라져 총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통계청은 22일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2만200원으로 지난해 2분기(94만2,100원) 대비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소비지출은 대출이자나 세금,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관계없는 지출로 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상관없이 지출된 금액을 뜻한다. 소득이 그대로라 가정하면 비소비지출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간이전지출(용돈·경조사비 등) 27만6,000원 △경상조세 17만3,000원 △사회보험료 16만7,300원 △연금 15만6,700원 △이자비용 11만5,700원 △비영리단체로 이전 12만5,10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이자비용이었다. 12.4%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20%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27만6,000원으로 5.5% 증가했으며 2분위 가구는 11.8% 늘어난 57만8,000원, 3분위 가구는 8.6% 늘어난 85만7,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기름값 상승이 예고된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해오던 유류세 인하를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경기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6개월 간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 결정하면서 올해 5월부터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민 부담도 완화됐고 유류세 추가 인하기간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추가 인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세수는 지난 5월부터 추가 인하기간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총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며 휘발유의 유류세는 ℓ당 58원이 인상돼 821원, 경유는 41원 인상돼 582원, LPG는 14원 인상으로 20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집권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다.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통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과열지대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전역은 물론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민간택지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넥신과 유전자 교정기술 기업인 툴젠간 합병이 무산됐다. 제넥신은 20일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두 업체 모두 합병으로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의외의 결과로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양사는 지난달 30일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매수대금이 합병계약서상 금액(제넥신 1,300억 원, 툴젠 500억 원)을 초과하면서 계약이 해제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길 원치 않은 주주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던 것이다. 19일까지 매수를 청구한 주식 수는 제넥신이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였고 툴젠이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문제는 주가였다. 주식평가액이 각각 제넥신 6만5,472원, 툴젠이 7만8,978원인데 반해 19일 기준 주가는 제넥신이 5만2,500원, 툴젠이 5만3,5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GTX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며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GTX-A·B·C 3개 노선이 모두 확정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B/C)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종합평가(AHP)가 0.5를 넘으면 사업성을 획득한다. GTX-B노선의 B/C 값은 3기 신도시(왕숙신도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선 1.0, 3기 신도시를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선 0.97이 나왔다. 하지만 종합평가(AHP)에서 각각 0.540, 0.516이 나오며 통과할 수 있었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되는 직선화 철도로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고 180㎞/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011년 세 개 노선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SNS에 태극기를 게양한 이미지와 정해진 해시태그를 붙인 후 이랜드리테일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 완료'라고 댓글을 달면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한 건당 815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부한다. 1만 명이 참여하면 기부금은 815만 원이다. 좋은 기획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캠페인과 이벤트는 매년, 매달 진행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이랜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보다 직원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시기적절한 애국마케팅으로 매출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공정한 채용, 투명한 경영을 성실히 해나가는 게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와 검찰에 있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정치성향 질문으로 입사지원자들의 소신을 막거나 계열사의 노동착취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랜드다. 노동착취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까지 개봉될 정도였다. 이랜드리테일이 입점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 제품 강매까지 시킨 의혹도 있었다. 일명 '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몇 백원짜리 플라스틱 볼펜과는 다르게 바디 '소재'를 금속으로 바꾸고 최신 잉크심 '기술'을 넣어 만든 고급 프리미엄 볼펜. 거기에 '애국'까지 입혀 2만5,000원에 판매하는 마법을 부리는 기업. 50여 년간 국민 필기구 브랜드로 자리 잡은 모나미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모나미는 한일관계가 파탄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테다. 그래서일까. 기획상품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여 온 모나미는 광복절 기획상품 '일오삼(153) 무궁화'를 출시했다. 볼펜뿐 아니라 무궁화를 소개하는 책갈피도 함께 넣었다. 결과는 완판. 2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지만 ‘애국’으로 포장된 볼펜 두 자루에 소비자들은 홀리듯 지갑을 열었다. 대놓고 8.15 광복 기념 기획상품이며 광복절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개말은 소비자의 마음도 같이 훔쳤다. 매출은 뛰었고 주가는 날았다. 매출은 온라인몰 5배 이상, 오프라인에서도 20% 증가했다. 주가는 '과열'을 넘어 '폭발' 수준이다.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한 달 새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효율 제품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가정이나 공장의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대체해 2027년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2030년 기준 2,960만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2,200만 가구 또는 중형차 4,000만 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등 보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는 내년부터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해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형광등은 2027년 이후 신규 제작이나 수입이 금지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을 점진적으로 LED로 대체하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갖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지었다. 방안에는 데이터·5세대 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3대 혁신 인프라산업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형자동차 등 3대 신산업을 혁신성장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내년 예산으로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데이터·5세대 네트워크(5G)·인공지능(AI)산업에 1조7,000억 원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형자동차 산업에 3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미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일본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일본 전자제품 업체들의 ‘탈중국’ 행보가 뜨겁다”고 전했다. 특히 소니와 닌텐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가정용게임기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생산 시설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복합기 제조업체 리코와 오디오 제조업체 JVC캔우드는 미국 수출용 제품 생산지를 각각 태국과 필리핀으로 옮겼으며, 샤프와 교세라 또한 각각 주력품목인 LCD·공기청정기와 복합기·복사기의 생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 제재대상이 아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3,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휴대폰과 크리스마스 시즌 용품(총 1,560억 달러) 등 일부…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7일 기준) 판매잔액이 총 8,2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상되는 손실률이다. 최대 95%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청원은 물론 공동소송까지 준비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소송 추진 사실을 밝히며 “사기구조 상품을 무차별 판매하는 구조가 나은 비극”이라 주장했다. 이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이해하였음’·‘설명 들었음’ 체크 하나로 판매한 것은 수수료 수익에만 치우친 은행과 증권사의 잘못”이라 전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DLS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상품판매 강행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 △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한 애플 제품과 베트남에서 생산한 삼성의 제품 중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 처음부터 답이 명확한 이슈에 이제와 후회하는 모양새다. 18일(현지 시각) <CNBC>, <폭스뉴스>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전하며 "애플이 삼성전자가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대다수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 베트남과 한국 등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로 애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트럼프는 “쿡 CEO가 삼성과 경쟁하는 어려움에 대해 예를 잘 들었다”며 “애플이 관세 대상이 아닌 기업과 경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를 연기한 방침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3일 당초 9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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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