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NCC(Naphtha Cracking Center, 나프타 분해 시설)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경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이번 추경안엔 이를 위해 469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오는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엔 석유비축사업출자에 553억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원유 수입액은 59억5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 줄었고 전월 대비 9.7% 늘었다. 석유제품 수입액은 19억2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전월 대비 28.4% 증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추경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경정,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에너지·운수·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핀셋 지원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서 산업·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대규모 정책금융을 앞세워 시장 안정에 나섰다. 특히 추경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변수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5조원 규모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 영향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긍정적 신호로 꼽혔다. 4월 1일 국고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공식 개시된 이후 3일간 외국인이 4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해외 투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수출바우처를 물류는 현재 1000개에서 5800개로, 긴급은 796개에서 1363개로, 일반은 5425개에서 6825개로 늘린다. 이번 추경안엔 이를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에선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이 배정됐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 7.1조원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추경안엔 이를 위해 65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며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급 규모를 10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8.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넘겼다. 수출은 10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으며, 무역수지 역시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129조5395억원)였다. 이는 월 수출 기준 역대 1위 실적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9% 증가한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월 수출이 증가로 돌아선 이후 10개월 째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51.4% 증가한 328억3000만 달러(49조3763억원)였다. 반도체 수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시 월 기준 전(全)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수입은 13.2% 늘어난 604억 달러(90조8416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 달러(38조7129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14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052.46)보다 277.58포인트(5.49%) 상승한 5330.04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52.39)보다 37.97포인트(3.61%) 오른 1090.36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530.1원)보다 21.6원 내린 1508.5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2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3577만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150→300개소)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300명)한 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급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호조에 힘업이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5% 늘며 5년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5% 늘면서 전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다만 소비는 전월 대비 보합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감률은 6월 1.8%, 7월 -0.3%, 8월 -0.1%, 9월 1.2%, 10월 -2.2%, 11월 0.7%, 12월 1.2%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1월(-0.9%) 들어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지난달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가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증가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최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6·9·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서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피크를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438.87)보다 257.07포인트(4.73%) 하락한 5181.8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41.51)보다 39.74포인트(3.48%) 내린 1101.77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508.9원)보다 4.5원 오른 1513.4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 집값 내렸다고 정부가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다 뛰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수억원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냐?”라며 “정부는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