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 당일까지 열흘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추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말엔 대전에서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지방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여론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향후 장외 집회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다니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만 순회할지, 서울과 지방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국정조사도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도 이날 의총에서 정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9.4%, 민주당은 47.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해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반면 민주당은 3.9%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7.0%), 개혁신당(4.5%), 진보당(2.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9월 29.9%를 기록한 뒤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3.4%)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63.7%), 인천·경기(49.6%), 대전·세종·충청(48.7%),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70대 이상(46.9%) 등에서, 민주당은 40대(60.5%), 30대(51.2%), 60대(46.2%) 등에서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58.7%)에서,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과,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천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당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2021년 11월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22년 5월9일 통화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정보로 볼 때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루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수일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남부의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５156s(85분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민주당 전당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민주서울혁신회의(이하 서울혁신회의)가 오는 11월 3일 15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서울혁신회의는 지난 9월 2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 이후 지역조직으로는 가장 먼저 결성하고 출범한다. 서울혁신회의는 “서울집권!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규탄하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도모하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4기 민주정권 교체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혁신회의는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통해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상임대표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재호 종로구의원, 최동민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기초지역조직 설치와 운영규정 및 서울집권플랜 등을 제안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무죄탄원을 위한 긴급행동을 결의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퍼포먼스(다함께! 먹사니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1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재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의 밤' 행사 대관 허가를 비롯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소수자 발언 논란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28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반헌법적 행사를 국회가 허용한 것"이라며 "행사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양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수평정 당정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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