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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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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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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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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산업 현안·정책 방향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 홍보담당자 및 제약바이오산업 담당기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안으로 불안정한 통상환경 변화 속 취해야 할 공공 연구개발(R&D) 정책 확대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 전략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참석자들이 제약바이오산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먼저,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 ’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관세 정책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법정기한에 따라 늦으면 내년 4월 말 정도 제약바이오 관세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232조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협상을 하는 나라는 관세 폭이 줄어드는 의의가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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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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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완패 론스타에 “소송비용 등 74억원 내라”...서신 발송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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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특공대 훈련 중 총기 오발 사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 특공대 훈련 중 총기 오발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경찰청 특공대에서 훈련 중 권총 실탄이 발사되는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특공대원인 A(34)씨가 종아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이날 훈련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이 종아리를 스치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일상적인 훈련 중 잘못 격발된 총탄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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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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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