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가맹점 확대 논의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맹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급 중"이라며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저희(정부)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 봐야 한다. 실질적 지급 주체인 시·군·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카드별로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넣고 빼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 긴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