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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의향기] 국회의원 특권과 노블리스오블리제


 우리나라에선 시쳇말로 '국회의원이면 못하는게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되는 세비가 보장된다. 직장인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어마어마한 급여다. 금뺏지를 다는 순간,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일약 합류한다.


여기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1인당 무려 11억 2455만원에 이르는 45평의 넓고 호화로운 개별 사무실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보좌진으로는 모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좌관 비서관으로 친인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이른바 '셀프보좌'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시금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들은 임기 4년을 지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다. 4년간 허구한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이래저래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서는 외국에 시찰도 가능하다. 비행기타고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된다. 해외출장시 동부인하거나 가족들과 버젓이 같이 나가도 문제삼지 않는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자신의 직업을 투잡하듯 할 수도 있다. 다만 중고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대학 교수는 휴직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뺏지를 떼도 만 65세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매월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한푼 붓지 않고도 말이다. 일반국민이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으려면 무려 30년동안 매달 30만원을 부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각종 비리로 감옥에 갔다 왔든 돈이 정몽준 전 의원처럼 많든 적든,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달기만 하면 준다. 세상에 이렇게 '의원천국'인 나라가 어디있나 싶다. 국회의원 특권만도 대략 200가지에 이른다. 이루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인데, 시대는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이를 도리어 악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의원들이 받는 헤택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특권천지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에 의한 '셀프보좌'로 문제가 되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20여명의 보좌진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졸지에 국회사무처가 퇴직원을 접수받느라 바빠진 모양이다. 


한발 더나아가, 이번에 여야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사흘 동안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 요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심 눈치보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것으로 특권내려놓기가 다 된걸로 착각해선 안된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 뛰라고 뽑아줬더니 챙기라는 민생은 안챙기고 제 호주머니만 챙기는 꼴을 더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신성한 의무)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비난거리, 조롱거리만이라도 안되는 국회의원직(職)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오리온,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출시… “짠맛으로 풍미 높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신제품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은 최근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해 옥수수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히말라야 소금은 풍부한 미네랄과 자극적이지 않은 짠 맛으로 일명 ‘귀족 소금’이라 불리고 있다. 국내 스낵 중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한 제품은 ‘꼬북칩’이 처음이다. 오리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명에게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히말라야코리아와 손잡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증정 이벤트’도 펼친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몰에서 히말라야 화장품 구매 시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백(20g)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꼬북칩은 출시 1년6개월 만에 6200만봉을 판매하며 인기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도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해 누적판매량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