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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의향기] 국회의원 특권과 노블리스오블리제


 우리나라에선 시쳇말로 '국회의원이면 못하는게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되는 세비가 보장된다. 직장인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어마어마한 급여다. 금뺏지를 다는 순간,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일약 합류한다.


여기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1인당 무려 11억 2455만원에 이르는 45평의 넓고 호화로운 개별 사무실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보좌진으로는 모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좌관 비서관으로 친인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이른바 '셀프보좌'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시금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들은 임기 4년을 지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다. 4년간 허구한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이래저래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서는 외국에 시찰도 가능하다. 비행기타고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된다. 해외출장시 동부인하거나 가족들과 버젓이 같이 나가도 문제삼지 않는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자신의 직업을 투잡하듯 할 수도 있다. 다만 중고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대학 교수는 휴직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뺏지를 떼도 만 65세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매월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한푼 붓지 않고도 말이다. 일반국민이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으려면 무려 30년동안 매달 30만원을 부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각종 비리로 감옥에 갔다 왔든 돈이 정몽준 전 의원처럼 많든 적든,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달기만 하면 준다. 세상에 이렇게 '의원천국'인 나라가 어디있나 싶다. 국회의원 특권만도 대략 200가지에 이른다. 이루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인데, 시대는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이를 도리어 악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의원들이 받는 헤택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특권천지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에 의한 '셀프보좌'로 문제가 되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20여명의 보좌진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졸지에 국회사무처가 퇴직원을 접수받느라 바빠진 모양이다. 


한발 더나아가, 이번에 여야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사흘 동안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 요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심 눈치보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것으로 특권내려놓기가 다 된걸로 착각해선 안된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 뛰라고 뽑아줬더니 챙기라는 민생은 안챙기고 제 호주머니만 챙기는 꼴을 더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신성한 의무)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비난거리, 조롱거리만이라도 안되는 국회의원직(職)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단독] '복마전' 인천 미단시티 경영층 갈등 집중해부해보니
의문1 : 박관민 사장, 정말 보고받지 못했나... MOU 체결 직전까지도 보고받은 것 드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 의문2 : 김용주 부사장에 '여직원 성희롱' 건 고발은 金 옭아매기? 의문3 : 임페리얼퍼시픽과 MOU 취소도 임社 한국고문 김 모씨가 먼저했나? ■ 복합리조트 유치사업 탈락과 쌍방 고소전... 누가 거짓말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사장 - 부사장 경영층 갈등이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비화한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미단시티개발(주)(박관민 사장) 사태가 양자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이들 사장-부사장간 싸움을 야기한 배경사건의 하나로 지목되는 2조1000억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탈락의 원인을 둘러싸고, 사장의 언행을 문제삼는 증언과 물증적 자료가 제기돼 새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 박관민 사장이 책임론에 휘말림은 물론 향후 소송전에서 쌍방간 유불리를 다투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미단시티개발 부사장으로 있다가 사장과의 알력끝에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명령을 받는 등 이 법인의 대주주 '인천도시공사'측으로 부터 받은 집중적인 감사결과 업무상배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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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의 미, ‘장부남 초대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장부남 초대전’이 7월5~17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 1층 세종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희망’ 시리즈를 비롯해 원로서양화가 장부남 작가의 최근작들이 소개된다. 장부남 작가는 자신의 기억과 과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색을 캔버스에 칠한 후 작은 나이프와 유화물감만으로 여러 차례 겹쳐 덧칠하는 독특한 작법으로 유명하다. 박명인 미술평론가는 “순수에서 비롯된 그의 작품은 70년대 추상성 경향에서 80년대 동심이 골간을 이루는 작품, 그리고 근자에는 그간의 표현욕구를 덮는 작업으로부터 시간공간에 존재했던 많은 것들을 캔버스에 묻어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품으로 작품에 임해 왔다”고 장부남 작가의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묵직한 덧칠로 시공간의 과거를 덮는 작가의 작업은 추억을 묻는 행위일 수도 있고 간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서 또는 예술세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의 자신에게 이르는 경험 의 무게를 고스란히 형상화함으로써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업일 지도 모른다. 박명인 평론가는 장부남의 회화가 ‘무극의 미’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무극(無極)의 시간공간에는 봄에는 새소리, 여름에는 뇌성번개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