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봄의 시작' 입춘인 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라·제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4~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권·전북·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오후까지 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12월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 호조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4%), 10월(-0.3%), 11월(-0.3%) 3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12월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4.6%)과 서비스업(1.7%)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5.6%)와 자동차(10.7%) 등의 업종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음식점(-3.1%) 생산이 감소했지만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은 업종은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1%)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0.3%)에서 판매가 증가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8.2%), 대형마트(-9.3%) 등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소비는 지난해 9월(-0.3%)와 10월(-0.7%)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11월(0.0)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1.9%)에서 투자가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10.9%)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5.4%)와 건설수주(-26.0%)는 모두 크게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은 4.1%, 서비스업은 1.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9%)와 운송장비(7.8%)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1% 확대됐다. 건설기성은 건축(-6.9%) 공사 실적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불에 타거나 소실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용산소방서는 "오후 3시22분께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월인석보'와 '정조의 편지' 등 지정 문화유산 257점은 모두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모두 반출한 상황이다. 화재 최초 신고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접수됐다. 오후 12시31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발생 약 6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22분께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박물관 3층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 작업 도중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작업자 6명이 있었는데, 이중 4명은 자력 대피했고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 모두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인원 26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맞아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한글날인 10월9일 개관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공간 조성 및 증축' 공사를 위해 1년 간 휴관한 상태다. 재개관은 올해 한글날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