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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사드배치를 폭탄돌리기 게임으로 아는 몹쓸 정치인들


 정치인들때문에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나라 근간이 더 위태로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별탈없던 문제도 정치인들만 끼면 망가져버린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가 보다.  일부 넋나간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케하고, 실제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성주군민들을 더 격분시키고 있어 하는 말이다.


어제 경남 양산군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로 결정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서 "다행"이라고 표현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양산 이외의 지역이 결정된 것은 경남·부산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다행"이라고 했다. 서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경북 성주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드 배치지역 결정 발표 보도자료와 관련, 미숙한 표현에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거푸 냈다. 서 의원실은 사과 보도자료에서  "실무진을 통해 보도자료가 나가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며 "사드 배치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한반도 배치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영남권 인재 1호'로 영입한 인물로 알려진 인사다. 야권 1호 인사가 이정도로 얼빠진 모양이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아닌가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정치인들의 꼴불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TK지역 '친박' 정치인들의 모양새다. TK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후원세력 아닌가. 한·미 군(軍) 당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공식 발표하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21명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4·13 총선 당시 '진박(眞朴)'을 자처한 여권(與圈) 핵심을 포함한 친박계가 대부분이었다. 정쟁(政爭) 벌일 때와 공천받을 때는 친박이라더니 국정에는 반박(反朴)들이 본얼굴들이었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가진게 지난 8일이다. 의원들과 일일이 손잡고 대화하며 남은 임기 잘마무리하자는 의미의 모임이었다. 건배사와 각종 구호도 오갔다. 그러고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정부 사드배치 발표 당일 즉각 국회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TK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정 기준을 소상하게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친박계 김광림 의원이 참여했다. 그 밖에도 강석호·곽대훈·곽상도·김상훈·김석기·김정재·김종태·박명재·윤재옥·이만희·이철우·장석춘·정종섭·정태옥·조원진·주호영·최교일(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동참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서명자 중 친박계가 최소 15명 이상이다.  공천받을땐 그토록 '친박'을 내세우더니 대통령과 나라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 오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였나 보다.


대구 친박들은 지난달 21일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을 때도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집단 반발하는 등 "본인들 '표(票)'와 관련해서는 떼로 움직인다"는 말들이 오갔었다.


차라리 그들이 그토록 무렴을 주며 핍박했던, 그래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재입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시 복당절차를 밟아 한 몸이 된 유승민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당의 정체성' 운운하는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배신의 정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얼굴사진)을 지켰었다. 그는 확실한 소신의 소유자 답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했는지 모른다.  이밖에도 TK 의원들 중에서는 또 백승주·추경호 의원과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홀로 앉은 박 대통령은 이마를 치며 곱씹을 지도 모를 일이다. 진정한 '배신의 정치'를 말이다.











[영상] 2016 제13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최 ‘제13회 남한산성 나라사랑 (호국) 문화제' 초·중·고 학생 그림·글짓기 대회가 지난달 25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호국성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경기도 문화 1번지 남한산성 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위해 수도권일보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매지인파이낸셜데일리,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문화기획 창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문화제에는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서울시, 서울시의회,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충청향우회중앙회, 전국시도민향우회연합회 등 후원과 포스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주)부영, 하나로유통, (주)세흥허브 등이 협찬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가 메인 이벤트.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그림 그리기 주제는 ‘남한산성 풍경화’였으며, 글짓기 주제는 '남한산성과 삼학사'로 정해졌다.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호국 관련해 많은 행사 중에 3대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합의, 국회비준동의 요해" 해석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드 배치 합의를 조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금번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일견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시사톡]'민중은 개 · 돼지' 나향욱, 딱 '세치 혀'가...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딱 '세치 혀'를 잘못 놀렸다. 그것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민초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과 한을 남겼고, 영원히 국민들 뇌리에서조차 씻기 어려운 '부끄러운 어록'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개·돼지라 지칭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조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지난 1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최고수위 중징계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직위 해제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좋은 날 보길 원하거든 네 혀를 금하라...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영상] 2016 제13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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