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6.8℃
  • 연무서울 15.1℃
  • 연무대전 14.3℃
  • 구름조금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5.7℃
  • 맑음부산 17.2℃
  • 구름조금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4.8℃
  • 구름많음금산 13.2℃
  • 구름조금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6.6℃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칼럼

기피시설의 입지 갈등과 중첩적 합의 모색

[진명두 연천군 종합민원과장] 지역주민 및 지역 정치가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내부 또는 근처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도소,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양육능력없는 부모를 가진 병든 아이들의 보호시설, 보호 감호소, 고가도로와 청소트럭 차고, 쓰레기 소각시설, 그리고 무의탁자들이 거쳐할 곳 등을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님비( NIMBY ) 현상은 이제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세우거나 입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행정부나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등으로 이와 같은 님비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봉건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벽이 전 세계에 드리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님비라는 담에 의해 보호되는 봉건봉토의 상상 속의 안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뉴욕시 시장을 역임했던 Edward I. Koch가 시장직을 떠나기 몇일 전인 1989년 12월 26일에 한 경고성 발언 내용이다.  (Dear , 1992 : 288 )


이 글은 현대 도시생활의 속성상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의존이 필수적인데, 그 서비스 시설들 중 일부는 근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입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서비스 시설의 속성상 소수의 장소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다수의 장소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안을 택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시 시정의 책임자였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갈등관리론 , 경북대학교 출판부 : 74) 님비현상은 뉴욕시 문제만이 아닌 경기 북부 각 지자체내에 산재된 문제이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던 포천시와 연천군도 근린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조차 철회하고 말았다. 사회전반적인 장례문화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행정서비스 시설제공은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도 연천군의 경우 근린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친 이해와 협조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시 동두천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타지자체로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의 경우 쓰레기 소각량의 자체발생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가동율이 63%(1/25톤)로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 대 편익( C/B )에 있어 사업비 투입 대비 편익비가 적게나오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 의한 쓰레기반입으로 가동율 100%(1일/40톤)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 인근지자체의 쓰레기처리문제도 도움을 주고 연천군의 쓰레기 소각장 가동율도 높여 가동에 따라 생산되는 스팀에너지의 판매수입을 극대화하여 근린주민들의 복지증진 예산투입으로 활용한다면, 상생의 협력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 님비현상에 의한 근린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적 입장에서 님비시설의 입지로 상대적 피해를 보는 근린지역주민들의 최소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소수의 장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원칙과 그린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향에 대해 지방정치인. 지역 언론인, 지역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점 도출에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합하면 발전하고 분열하면 쇠퇴한다”는 어느 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띠 해 다시 한번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여 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 냈던 잘살아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처럼 세계정상국가 (G7)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정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