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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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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피시설의 입지 갈등과 중첩적 합의 모색

[진명두 연천군 종합민원과장] 지역주민 및 지역 정치가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내부 또는 근처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도소,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양육능력없는 부모를 가진 병든 아이들의 보호시설, 보호 감호소, 고가도로와 청소트럭 차고, 쓰레기 소각시설, 그리고 무의탁자들이 거쳐할 곳 등을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님비( NIMBY ) 현상은 이제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세우거나 입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행정부나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등으로 이와 같은 님비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봉건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벽이 전 세계에 드리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님비라는 담에 의해 보호되는 봉건봉토의 상상 속의 안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뉴욕시 시장을 역임했던 Edward I. Koch가 시장직을 떠나기 몇일 전인 1989년 12월 26일에 한 경고성 발언 내용이다.  (Dear , 1992 : 288 )


이 글은 현대 도시생활의 속성상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의존이 필수적인데, 그 서비스 시설들 중 일부는 근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입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서비스 시설의 속성상 소수의 장소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다수의 장소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안을 택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시 시정의 책임자였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갈등관리론 , 경북대학교 출판부 : 74) 님비현상은 뉴욕시 문제만이 아닌 경기 북부 각 지자체내에 산재된 문제이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던 포천시와 연천군도 근린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조차 철회하고 말았다. 사회전반적인 장례문화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행정서비스 시설제공은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도 연천군의 경우 근린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친 이해와 협조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시 동두천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타지자체로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의 경우 쓰레기 소각량의 자체발생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가동율이 63%(1/25톤)로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 대 편익( C/B )에 있어 사업비 투입 대비 편익비가 적게나오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 의한 쓰레기반입으로 가동율 100%(1일/40톤)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 인근지자체의 쓰레기처리문제도 도움을 주고 연천군의 쓰레기 소각장 가동율도 높여 가동에 따라 생산되는 스팀에너지의 판매수입을 극대화하여 근린주민들의 복지증진 예산투입으로 활용한다면, 상생의 협력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 님비현상에 의한 근린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적 입장에서 님비시설의 입지로 상대적 피해를 보는 근린지역주민들의 최소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소수의 장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원칙과 그린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향에 대해 지방정치인. 지역 언론인, 지역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점 도출에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합하면 발전하고 분열하면 쇠퇴한다”는 어느 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띠 해 다시 한번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여 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 냈던 잘살아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처럼 세계정상국가 (G7)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정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