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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피시설의 입지 갈등과 중첩적 합의 모색

[진명두 연천군 종합민원과장] 지역주민 및 지역 정치가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내부 또는 근처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도소,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양육능력없는 부모를 가진 병든 아이들의 보호시설, 보호 감호소, 고가도로와 청소트럭 차고, 쓰레기 소각시설, 그리고 무의탁자들이 거쳐할 곳 등을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님비( NIMBY ) 현상은 이제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세우거나 입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행정부나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등으로 이와 같은 님비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봉건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벽이 전 세계에 드리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님비라는 담에 의해 보호되는 봉건봉토의 상상 속의 안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뉴욕시 시장을 역임했던 Edward I. Koch가 시장직을 떠나기 몇일 전인 1989년 12월 26일에 한 경고성 발언 내용이다.  (Dear , 1992 : 288 )


이 글은 현대 도시생활의 속성상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의존이 필수적인데, 그 서비스 시설들 중 일부는 근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입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서비스 시설의 속성상 소수의 장소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다수의 장소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안을 택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시 시정의 책임자였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갈등관리론 , 경북대학교 출판부 : 74) 님비현상은 뉴욕시 문제만이 아닌 경기 북부 각 지자체내에 산재된 문제이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던 포천시와 연천군도 근린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조차 철회하고 말았다. 사회전반적인 장례문화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행정서비스 시설제공은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도 연천군의 경우 근린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친 이해와 협조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시 동두천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타지자체로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의 경우 쓰레기 소각량의 자체발생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가동율이 63%(1/25톤)로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 대 편익( C/B )에 있어 사업비 투입 대비 편익비가 적게나오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 의한 쓰레기반입으로 가동율 100%(1일/40톤)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 인근지자체의 쓰레기처리문제도 도움을 주고 연천군의 쓰레기 소각장 가동율도 높여 가동에 따라 생산되는 스팀에너지의 판매수입을 극대화하여 근린주민들의 복지증진 예산투입으로 활용한다면, 상생의 협력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 님비현상에 의한 근린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적 입장에서 님비시설의 입지로 상대적 피해를 보는 근린지역주민들의 최소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소수의 장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원칙과 그린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향에 대해 지방정치인. 지역 언론인, 지역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점 도출에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합하면 발전하고 분열하면 쇠퇴한다”는 어느 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띠 해 다시 한번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여 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 냈던 잘살아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처럼 세계정상국가 (G7)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정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거짓말 잡는 ‘검티즌’ 활약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최근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눈부시다. 기사에 이니셜로만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 밝히기, 혐오 인물 뒷조사 등의 차원을 넘어서 ‘네티즌 수사대’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인사들의 거짓말을 뒤엎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검티즌’ ‘누리수’ 등의 별칭을 얻었다. 촛불집회와 더불어 개인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직접 쓰고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힘 지난해 12월7일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증을 입증할 과거 영상 기록을 찾아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는 다음날 명칭을 ‘명탐정갤러리’로 바꾸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주식 빼고는 뭐든지 잘한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주갤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주갤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최순실씨와 오래전부터 아는 관계로 추측되는 사진을 올렸다. 1978년 새마음봉사단 영상에서 김장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그것이다. 새마음봉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최태민씨가 명예총재를 한 단체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최태민씨의 아들인 최재석씨와 새마음봉사단 관계자를 통해 김장자씨가 새마음봉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인생 말년 발목 잡힌 김기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한 줄기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가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말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윤선 자백...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CBS 노컷뉴스가 접촉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1월17일 특검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게 청와대 ‘왕실장’ 인 김 전 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공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서며, 일정부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은 이같은 진술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 지시로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우림북, 베스트셀러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보문고에서 10주 연속 종교부문 베스트셀러로 뽑힌 이재록 목사의 성경 인물 시리즈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우림북, 대표 노경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서울 동작구 서울중앙에셋에서 열렸다.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5번째 저서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성경인물 시리즈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세운 요셉의 생애를 세밀하게 담아냈고, 요셉의 삶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대한 기록 속에 한 17세 소년이 노예 신분에서 일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을 펼치는 요셉의 삶을 그려냈다. 이를 통해 요셉이 13년간의 연단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독자들에게 자문하게 만든다. 이 목사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는 ‘진정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히브리인 신분으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



[특집ㅣ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가 한·중 공공외교의 새장을 열어”
[시사뉴스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중국 차하얼학회와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평화포럼 정신 캠프, 사진전,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시와 중국과의 한중우호관계 증진 및 한중 문화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차하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평화포럼을 통해 밝혀졌다. ‘안중근 의사의 동북아 평화사상과 뉴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주석의 개회사,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와 류성 난징대학교 교수(역사학)의 기조연설 및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2013년 6월 2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중근 의사 동상 한국 내 건립 약속에 따라 오는 2017년 4월에 의정부시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매년 정례적인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양국이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