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 결과를 두고, 청와대-교육부-대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를 예정대로 4일 발표키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지난 1일 통보했던 데로 오는 4일 발표키로 했으며 정확한 발표시간은 내일 오전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법학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두고 청와대가 지역 안배원칙을 들어 경남지역에 로스쿨 인가 대학을 추가 배정하라고 압력을 넣어온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학과 법학교수들이 현 정부의 로스쿨 강행 추진에 강력히 맞서는 한편, 차기정부가 로스쿨 추진을 해야하는 데 힘을 싣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