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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회, 을의 눈물 닦는다…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추궁

과징금 5백억서 재조사 결정 낸 공정위 “이해불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삼겹살 갑질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 부안)은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집중 질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째 이어오면서 거래 업체 한곳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을 김 의원은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낸 농식품부 상대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정밀 조사를 통해 롯데에 과징금 5백억 이상 부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을 상급기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어서 이 사건은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였지만,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난 거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재조사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자행하는 시간 끌기 돕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인식이다.

이럴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자본이 고갈돼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축산-식품산업진흥-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후려치게 되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저질 식자재를 납품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행정 재정적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부처간 영역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나라가 재벌에 의한 재벌들을 위한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기관간 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수퍼 갑에 대한 견제와 약자 구하기’에 나선 김 의원의 질의에 농식품부가 어떻게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김종회, 을의 눈물 닦는다…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추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삼겹살 갑질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 부안)은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집중 질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째 이어오면서 거래 업체 한곳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을 김 의원은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낸 농식품부 상대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정밀 조사를 통해 롯데에 과징금 5백억 이상 부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을 상급기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장관 "주택 후분양제 도입…공공부문부터 추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분양 업계에서는 선분양 제도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 과정에서 후분양제 실시한다고 의결까지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

네이버, 5년간 누적 160만 건 블라인드... 포털 전체 약 78%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12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었다”며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의 비중이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