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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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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회, 을의 눈물 닦는다…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추궁

과징금 5백억서 재조사 결정 낸 공정위 “이해불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삼겹살 갑질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 부안)은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집중 질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째 이어오면서 거래 업체 한곳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을 김 의원은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낸 농식품부 상대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정밀 조사를 통해 롯데에 과징금 5백억 이상 부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을 상급기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어서 이 사건은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였지만,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난 거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재조사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자행하는 시간 끌기 돕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인식이다.

이럴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자본이 고갈돼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축산-식품산업진흥-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후려치게 되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저질 식자재를 납품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행정 재정적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부처간 영역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나라가 재벌에 의한 재벌들을 위한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기관간 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수퍼 갑에 대한 견제와 약자 구하기’에 나선 김 의원의 질의에 농식품부가 어떻게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YTN‘단월드’홍보물 전락 비판한 노종면 기자, 차기 보도국장 내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YTN을 종교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단월드(*홍익공동체)의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고방송국 간부를 비판했던 노종면 기자가 차기 YTN 보도국장으로 내정됐다. 홍익공동체는 이승헌 씨의 홍익사상을 추종하는 단체의 총칭이다. 이승헌 씨가 세운 단월드 국학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천화원, 이승헌 씨의 제자인 손정은 씨가 창립한 선교 등이 홍익공동체에 속한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홍익공동체를 단월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30일 CBS노컷뉴스는 YTN은 김호성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차기 보도국장에 앵커실 부장 노종면을 내정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노종면 기자는 2008년 MB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펼치다 해직됐던 언론이다. 또한 YTN플러스 전 대표이사인 류희림씨가 YTN 재직 당시 단월드를 적극 홍보해 ytn을 단월드 홍보매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기자는 2011년 3월 노조게시판에 “류희림 현 경영기획실장이 ‘과거 제작팀장 재직 당시 단월드 홍보 관련 보도가 문제가 되어 보직 박탈을 당했으며 이후 단월드의 도움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류희림씨는 명예훼손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