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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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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단] 노쇼 근절시 연간 5만명 일자리 생긴다

예약부도 경제적 손실 8조억…선진국처럼 강력처벌 필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멍들게 하는 행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약을 해놓고 취소나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豫約不渡),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지난 한 해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에 달하고 연관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손해는 8조2700억원에 이른다. 

평균 예약 부도율은 식당이 20%, 개인 병원 18%, 미용실은 15%에 이른다. 소규모 공연장은 10.1%, 고속버스는 12%였다. 특히 식당 예약 부도율은 200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10%)의 두 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매년 3조831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1%씩 줄일 때마다 5000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연 효과로 따지면 5만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문화 근절을 위한 ‘노쇼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은 “종로구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10만원짜리 메뉴 6인분을 예약해놓고 전화도 없이 오지 않아 식재료 비용 및 당일 아르바이트생 비용까지 지출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약 부도 관행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 단체의 최승재 회장은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는 소상공인들을 멍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 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예약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면 업주들의 손해도 줄고 손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쇼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강력한 취소 수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철도여객공사(Amtrak·암트랙)는 2013년부터 2015년 암트랙 열차표를 예약한 9587만여명 중 ‘노쇼 고객’은 3%(287만여명)에 불과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열차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일절 해주지 않도록 한 노쇼 강화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동일본철도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2000~3000엔(2만2000~3만3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동일본철도는 경영 정책에 따라 노쇼 현황을 공개치 않고 있지만, 예약부도률은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4개 시민단체, 국회 향해 '이우현·최경환 체포동의'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이우현·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는 방탄이 아니다. 체포동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우현·최경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러니 국회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즉시 상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회가 방탄 노릇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체포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 의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신간]‘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독출판사 우림북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념해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의 성경인물시리즈4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