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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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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을 합의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상 주도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헌 관련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권에서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동력 등은 더욱 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보고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인 송운학은 "시민사회운동권에 한반도평화와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주권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며 "이번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국민주도 개헌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의 합의 ▲대통령 주도의 개헌협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평생당선 가능 특권 ▲고액연봉 수령 특권 등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권리라며 이런 특권을 박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당대표들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개헌안을 직접 마련할 경우, 제도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원외정당 당대표들이 참여했다.




‘어~뺀질스:캡틴MB 비긴즈’ 극장가 강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사뉴스’가 투자하고 우인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화제의 영화, ‘어~뺀질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00만 돌파를 눈앞에 뒀고, 벌써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다 관람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70회 깡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어~뺀질스’는 레드 선거법위반ㆍ다스ㆍ4대강ㆍBBK 등 동료들을 이끌고 내, 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캡틴 MB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이 영화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캡틴 MB가 동료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들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비리’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진다. 주인공 ‘캡틴 MB’의 꿈은 자나깨나 청와대 주인. 하지만 캡틴 MB의 호적등본은 일본, 청와대 입성은 출생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이에 캡틴 MB는 메인 빌런이자 숙적이었던 ‘레드 선거법위반’과 손을 잡는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 속에 피어난 우정, 결국 출생지 세탁이란 비장의 필살기가 발동하면서 캡틴 MB는 청와대의 옥좌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레드 선거법위반’도 제거된 것은 함정. 캡틴 MB는 이제 적으로 돌아선 과거의 동지를 물리치기 위해 강제 동료삼기 프로젝트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헌 관련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권에서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동력 등은 더욱 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보고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인 송운학은 "시민사회운동권에 한반도평화와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주권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며 "이번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국민주도 개헌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했다"고

[단독] 벽 균열에 곰팡이·물난리까지…대우건설 '날림공사' 논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사기 분양'에 이어 '날림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 입주를 시작한 '유성 푸르지오시티'에서 400여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 공사 역시 수십 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 측이 보수 만료기간을 앞두고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우건설 측은 규정에 맞는 적절한 보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브랜드 파워 1위' 대우건설, 하자도 1위? 대우건설이 시공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유성 푸르지오시티'. 준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곳곳에서 발생하는 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타공인 '아파트 브랜드 1위'인 대우건설 브랜드의 오피스텔이 왜 이런 입주자의 원성을 듣게 된 것일까. 현재 이 오피스텔 하자 보수건은 약 400여건에 달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하자 내용은 외벽 갈림,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 보일러하부 환기구 미시공 등이 주를 이룬다. 복도 타일 파손은 물론이고 금이 간 벽, 설계와 다른 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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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사기 분양'에 이어 '날림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 입주를 시작한 '유성 푸르지오시티'에서 400여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 공사 역시 수십 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 측이 보수 만료기간을 앞두고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우건설 측은 규정에 맞는 적절한 보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브랜드 파워 1위' 대우건설, 하자도 1위? 대우건설이 시공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유성 푸르지오시티'. 준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곳곳에서 발생하는 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타공인 '아파트 브랜드 1위'인 대우건설 브랜드의 오피스텔이 왜 이런 입주자의 원성을 듣게 된 것일까. 현재 이 오피스텔 하자 보수건은 약 400여건에 달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하자 내용은 외벽 갈림,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 보일러하부 환기구 미시공 등이 주를 이룬다. 복도 타일 파손은 물론이고 금이 간 벽, 설계와 다른 자재 사용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