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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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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을 합의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상 주도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헌 관련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권에서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동력 등은 더욱 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보고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인 송운학은 "시민사회운동권에 한반도평화와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주권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며 "이번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국민주도 개헌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의 합의 ▲대통령 주도의 개헌협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평생당선 가능 특권 ▲고액연봉 수령 특권 등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권리라며 이런 특권을 박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당대표들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개헌안을 직접 마련할 경우, 제도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원외정당 당대표들이 참여했다.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들은 8일 국회정론관에서 '동성애 불허를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사용토록 승인해줬다"며 "그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박 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부스에 진열된 성인용품 △심한 노출 복장 △분방한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언론이 미화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축제가 아닌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성해방구일 뿐"이라며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서 벌이는 음란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 조항도 거론했다. "서울광장 내에서의 행사나 퀴어 퍼레이드는 모두 일반 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반나체 차림의 광란의 퍼포먼스"라며 "이는 우리 사회통념상 용납키 어려운 행사이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퀴어축제를 비판하던 이들의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소상공인연합회 "투표 참여, 소상공인 권익 향상의 첫걸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투표 독려 담화문’을 통해 “8일, 9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와 6.13일 투표일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투표에 임해주실 것을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어려운 서민경기 여파로 생업에 바빠 휴일도 내기 힘든 일상이지만, 투표가 소상공인의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투표장으로 향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혈연, 지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하여 신중한 선택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도록 소상공인들이 이번 선거를 정책투표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소상공인 현안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소상공인의 진정한 혁신은 경제적 성장 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과 정치적 의식 혁신에서 비롯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