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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을 합의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상 주도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헌 관련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권에서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동력 등은 더욱 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보고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인 송운학은 "시민사회운동권에 한반도평화와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주권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며 "이번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국민주도 개헌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 개헌안과 시기 등의 합의 ▲대통령 주도의 개헌협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평생당선 가능 특권 ▲고액연봉 수령 특권 등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권리라며 이런 특권을 박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당대표들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개헌안을 직접 마련할 경우, 제도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원외정당 당대표들이 참여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