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3.13 (화)

  • -동두천 17.8℃
  • -강릉 20.9℃
  • 맑음서울 18.6℃
  • 구름조금대전 20.7℃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16.7℃
  • -고창 19.5℃
  • 맑음제주 18.0℃
  • -강화 12.7℃
  • -보은 20.7℃
  • -금산 19.8℃
  • -강진군 19.2℃
  • -경주시 21.3℃
  • -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제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및 중기부 특별위원 참여 보장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회 임이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응답 (총:621명), ‘매우 부담됨’ 341명 (54.9%), ‘부담됨’ 192명 (30.9%), ‘보통’ 66명 (10.6%), ‘부담 안됨’ 22명 (3.5%), 출처 :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18.01.10~01.19, 조사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참여 (객관식·주관식 혼합), 조사기관 :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중 사용자측 위원 9명의 구성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이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있어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되어 있는데 반해,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근택, 용인시장 출마 전격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현 후보는 이날 유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딩 소속 정찬민 시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호응해 대통령상까지 받아가며 용인시민에게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끼쳐온 적폐"라며 "이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12년간 용인에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했고, 수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아서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공동대표를 맡아 지자체의 잘못된 정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인문도시 창조 ▲난개발을 멈추고 친환경도시 조성 ▲용인경전철 국산화 ▲교육혁신지구 추진 ▲종합교통 대책 수립 ▲첨단 4차산업단지 조성 ▲구청장 개방형 공모제 등을 통해 용인시민에게 군림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내위 부정선거감시팀장과 문재인 후보 사법개혁특보를 맡아 정권교체에 작은 힘을 보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권교체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하게 된 것이



연극 '골든타임'에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감사패' 수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소방관 순직을 다룬 연극 '골든타임'이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소방관의 애환을 담은 연극 ‘골든타임’은 지난 3월 10일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로부터 감사패와 안전손수건 기부를 받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연극 ‘골든타임’은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는 소방관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종현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은 연극 '골든타임' 을 만든 기획사와 배우들을 대표해 이종대 아티스트뮤지컬컴퍼니 대표에게 감사패와 안전손수건을 전달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김현철 다음시대연구소 이사장과 소방과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우석대 소방학과 전문교수,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감사), 호영진 재난안전과니사협회장(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대전지회장), 이희성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의 이종현 회장(단국대 겸임교수), 백동승 부회장(한서대 교수, 국가안전

[1분 칼럼] #미투, 이제는 #NO라고 말할 때
[최자영 칼럼니스트] ‘미투 (나도)’ 보다는 ‘노우 No (아니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미투’는 좀 수동적인 것 같고, ‘노우’는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 한번은 제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와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 친일파의 유사성”에 관해 글을 써 올렸더니 반론이 들어왔다. 내 글의 취지는 미투의 피해자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논리의 정형식 판사의 판결, 또 일본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친일파와 일면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분의 반론인즉, 일제시대 전쟁터로 끌려간 정신대 소녀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이들은 도망을 치다가도 붙들려 와서 갖가지 곤욕을 치렀다는 할머니의 증언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어 있었고, 군사조직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력에 의한 압력과 강제 하에 있던 정신대 소녀는 대명천지 자유의 세계에 놓인 ‘미투’ 운동의 피해자여성과는 같을 수가 없다. 정신대소녀는 ‘노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