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7 (목)

  • -동두천 20.2℃
  • -강릉 27.0℃
  • 연무서울 20.9℃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7.0℃
  • 박무울산 19.7℃
  • 박무광주 22.5℃
  • 박무부산 20.2℃
  • -고창 18.6℃
  • 박무제주 20.6℃
  • -강화 16.9℃
  • -보은 20.7℃
  • -금산 22.1℃
  • -강진군 21.5℃
  • -경주시 23.6℃
  • -거제 22.9℃
기상청 제공

경제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및 중기부 특별위원 참여 보장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회 임이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응답 (총:621명), ‘매우 부담됨’ 341명 (54.9%), ‘부담됨’ 192명 (30.9%), ‘보통’ 66명 (10.6%), ‘부담 안됨’ 22명 (3.5%), 출처 :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18.01.10~01.19, 조사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참여 (객관식·주관식 혼합), 조사기관 :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중 사용자측 위원 9명의 구성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이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있어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되어 있는데 반해,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