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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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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및 중기부 특별위원 참여 보장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회 임이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응답 (총:621명), ‘매우 부담됨’ 341명 (54.9%), ‘부담됨’ 192명 (30.9%), ‘보통’ 66명 (10.6%), ‘부담 안됨’ 22명 (3.5%), 출처 :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18.01.10~01.19, 조사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참여 (객관식·주관식 혼합), 조사기관 :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중 사용자측 위원 9명의 구성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이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있어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되어 있는데 반해,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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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술·화방용품 전문관’ 오픈… 73만개 제품 한곳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을 오픈했다.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에서는 문구/오피스 카테고리 내에 새로이 오픈한 이번 전문관을 통해 고객들은 73만여개 미술 및 전문화방용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신한, 알파, 윈저앤뉴튼, 램브란트 등 2만2000여종의 국내외의 주요 미술/화방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취미로 미술을 하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컬러링북’, ‘명화DIY’ 등 인기 검색어별 관련 상품을 따로 모았다. 또한,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디자인/구성, 동양화/서예, 붓 전문관, 제도용품, 유아미술용품 등 미술 기법과 재료별로 18개 카테고리를 구성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붓 전문관’에서는 대상별, 용도별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추가해 맞춤 상품을 제안한다. 파버카스텔, 아트메이트, 신한 등 전문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관도 마련했다. 쿠팡 이병희 시니어 디렉터는 “취미로 미술 및 공예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쿠팡의 ‘미술/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