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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시청 말바꾸기에 태양광발전사업체 눈덩이 손실

허가 믿고 돈 쏟아 부었더니, 이제 와서 토지용도부적격
시공업체들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 지연손실금
3월16일자 이전 토지계획이용서에 계획관리지역 명시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화성2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청이 입장을 바꿔 해당 태양광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시공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 화성시, 정부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능 회신

이를 위해 공사사업단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화성시청과 태양광발전사업부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행사를 위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화성시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사업단은 10000평 정도의 잔여부지를 제외하고 화성시와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시도 지난해 4월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공사 사업단도 ‘태양광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화성시 조례’ 등 발전 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통부도 같은 해 5월1일 화성2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승인한다.

하지만 공사 사업단이 화성2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2017.11.30.)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시는 허가 대신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사 사업단이 이에 응해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2017년 12월27일, 2018년 2월2일, 2월22일, 3월14일에 걸쳐 서류보완을 명목으로 퇴짜를 놓았다.

화성시는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미지정 구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 허가 앞두고 난데없이 꺼내든 용도지미정 구역



사정이 이렇자 A사등 5개 시공 업체는 공사지연으로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지체상금과 관리비로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도시정책과에서 해당지역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통보가 왔다”며 “이런 경우 도시주택자연환경보존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도시정책과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지방도 300미터 내에는 태양광부지를 할 수 없다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옆에 지방도가 인접해 도시계획심의 당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중 일부만 용도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조례상에는 사업부지와 지방도로의 이격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성시의 입장에 대한 미심쩍은 구석은 또 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2017년 9월12일자와 2018년 3월15일 자 <화성2태양광부지 토지이용계획서> 에는 지목은 잡종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란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 “법적 확인 가능한 문서에는 왜 계획관리지역?” 

공사 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지역 미부여’라는 내용은 2018년 3월16일자로 추가 기재된 사항이라고 한다.

공사사업단은 이를 화성시에 집중 추궁했고, 결국 시는 지난 11일 “화성시의 도시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14일 해당지역을 용도지역미부여”로 했다는 회신을 보내온다.  

공사 사업단 관계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토지계획이용서 외에 어떻게 ‘용도지역미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겠냐. 그렇다면 시도시관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시공업체들은 “심의결과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종합부동산증명서 등에는 분명 2013년 이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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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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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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