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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시청 말바꾸기에 태양광발전사업체 눈덩이 손실

허가 믿고 돈 쏟아 부었더니, 이제 와서 토지용도부적격
시공업체들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 지연손실금
3월16일자 이전 토지계획이용서에 계획관리지역 명시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화성2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청이 입장을 바꿔 해당 태양광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시공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 화성시, 정부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능 회신

이를 위해 공사사업단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화성시청과 태양광발전사업부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행사를 위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화성시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사업단은 10000평 정도의 잔여부지를 제외하고 화성시와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시도 지난해 4월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공사 사업단도 ‘태양광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화성시 조례’ 등 발전 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통부도 같은 해 5월1일 화성2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승인한다.

하지만 공사 사업단이 화성2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2017.11.30.)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시는 허가 대신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사 사업단이 이에 응해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2017년 12월27일, 2018년 2월2일, 2월22일, 3월14일에 걸쳐 서류보완을 명목으로 퇴짜를 놓았다.

화성시는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미지정 구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 허가 앞두고 난데없이 꺼내든 용도지미정 구역



사정이 이렇자 A사등 5개 시공 업체는 공사지연으로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지체상금과 관리비로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도시정책과에서 해당지역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통보가 왔다”며 “이런 경우 도시주택자연환경보존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도시정책과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지방도 300미터 내에는 태양광부지를 할 수 없다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옆에 지방도가 인접해 도시계획심의 당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중 일부만 용도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조례상에는 사업부지와 지방도로의 이격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성시의 입장에 대한 미심쩍은 구석은 또 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2017년 9월12일자와 2018년 3월15일 자 <화성2태양광부지 토지이용계획서> 에는 지목은 잡종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란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 “법적 확인 가능한 문서에는 왜 계획관리지역?” 

공사 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지역 미부여’라는 내용은 2018년 3월16일자로 추가 기재된 사항이라고 한다.

공사사업단은 이를 화성시에 집중 추궁했고, 결국 시는 지난 11일 “화성시의 도시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14일 해당지역을 용도지역미부여”로 했다는 회신을 보내온다.  

공사 사업단 관계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토지계획이용서 외에 어떻게 ‘용도지역미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겠냐. 그렇다면 시도시관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시공업체들은 “심의결과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종합부동산증명서 등에는 분명 2013년 이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