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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논란, 환수 아닌 제도개선 권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2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공금사용 용도 의혹 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조치가 아닌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권고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래학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인 A씨가 서울시의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아님에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대목은 박래학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횡령한 공금은 서울시 의회, 감사담당관, ○○위원회에 확인결과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대목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사내용을 보면 당시 권익위에서 환수조치가 있었다고 게재돼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권익위에서 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라는 공문를 확인해보니 (*해당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다.) ○○위원회 기간외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선요구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본지도 당시 해당 권익위 문서의 A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 요구’라고 명시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위원회에서 12개월까지 예산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전해들은 바로는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단체중 10개 단체 정도가 전부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1월 권익위의 점검결과 이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6개월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회성이 아닌 상설기구이다 보니 연중 내내 비용이 발생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행자부에 요구해,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 ○○위원회의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하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들은 8일 국회정론관에서 '동성애 불허를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사용토록 승인해줬다"며 "그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박 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부스에 진열된 성인용품 △심한 노출복장 △분방한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언론이 미화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축제가 아닌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성해방구일 뿐"이라며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서 벌이는 음란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 조항도 거론했다. "서울광장 내에서의 행사나 퀴어 퍼레이드는 모두 일반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반나체 차림의 광란의 퍼포먼스"라며 "이는 우리 사회통념상 용납키 어려운 행사이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퀴어축제를 비판하던 이들의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