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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 겉만 요란한 가장무도회에 그칠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핵’을 둘러싼 남북간 가장 무도회(?)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환영식장으로 이동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판문점 선언’을 위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것.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번 회담으로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한반도 위기론의 근원이던 북핵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루며 세계 각국의 반응을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도 합의문에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비핵화 표현을 담기 위해 김 위원장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개발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도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통해 사실상 ‘핵전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따라 동남아시아 정상들은 내일(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번 남북정상회담후 열릴 공산이 큰 북미정상회담 이나 북중비밀회담 등에 더 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저녁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평양에서 60k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 전북되는 사고발생해, 중국인 32명이 사망하자 직접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과 부상자들을 방문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특정 사고의 뒤처리를 직접 챙기며 ‘속죄’란 표현이 담긴 위로전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북한의 자세”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2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비핵화를 언급하며 냉랭해진 북중 관계의 복원을 위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북미 회담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 중국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대북 제제에 동참하면서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폐기는 미ㆍ중 관계 변화 속에서 대화전략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간 대화는 결국 ‘평화’제스처를 대가로 받는 보상패키지에 그칠 공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