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20.1℃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21.3℃
  • 흐림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16.0℃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20.5℃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6.7℃
  • 흐림제주 19.5℃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0.2℃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3.1℃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 겉만 요란한 가장무도회에 그칠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핵’을 둘러싼 남북간 가장 무도회(?)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환영식장으로 이동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판문점 선언’을 위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것.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번 회담으로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한반도 위기론의 근원이던 북핵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루며 세계 각국의 반응을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도 합의문에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비핵화 표현을 담기 위해 김 위원장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개발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도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통해 사실상 ‘핵전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따라 동남아시아 정상들은 내일(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번 남북정상회담후 열릴 공산이 큰 북미정상회담 이나 북중비밀회담 등에 더 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저녁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평양에서 60k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 전북되는 사고발생해, 중국인 32명이 사망하자 직접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과 부상자들을 방문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특정 사고의 뒤처리를 직접 챙기며 ‘속죄’란 표현이 담긴 위로전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북한의 자세”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2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비핵화를 언급하며 냉랭해진 북중 관계의 복원을 위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북미 회담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 중국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대북 제제에 동참하면서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폐기는 미ㆍ중 관계 변화 속에서 대화전략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간 대화는 결국 ‘평화’제스처를 대가로 받는 보상패키지에 그칠 공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