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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김, 비핵화 공통목표 확인…남북전쟁 종전ㆍ군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간의 공통 목표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향후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선언 없이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의 관문은 넘어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북미 정상 회담을 위한 선물로 남겨둔 셈이다.

 

남은 것은 중국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동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 중인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양 정상은 또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과북에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나서기로도 결정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한다.

 

또한 남북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도 멈춰진다.

 

남과 북은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3자 또는 남···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