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7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7.2℃
  • 흐림제주 12.3℃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4.4℃
  • 흐림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 그 후] 대중국 포위망 방점인가

‘베이징’ 겉으로 웃고 속에는 칼을 감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이 완성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을 주 외교상대로 삼으면서, 남북한에 대한 동시 제재를 노리고 있다.<편집자 주>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 이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날 양측은 회담의 주목적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남북전쟁 종전 등 역사적인 몇몇 선언에는 동의했다. 세계 주요언론의 긍정적인 평도 잇따랐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판문점 선언’은 적대행위 전면 중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 등 야심찬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등도 ‘한반도 화합의 큰 걸음’(미국 WSJ) ‘평화를 향한 뚜렷한 발자국’(미국 AP) ‘평화를 향한 진정한 행보’(영국 가디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완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트럼프가 마무리해야할 협상의 기본 방향을 남북정상이 잘 정했다.”

북핵문제로 출발한 이번 남북 회담의 본질이 북-미 회담의 전야제임을 간접적으로 푼 논조이다. 표현이 다를 뿐 이후 쏟아지는 기사들은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를 위한 선물로 남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이 중국을 겨눈다?

북한이 지난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국제전문가는 당시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위험한 눈치게임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취재진이 접촉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사업가 A씨. 그는 “지난 연말부터 중국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회담을 진행하며 돈 액수를 놓고 흥정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국제 시민단체 운동가는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았다며, 북핵문제는 미국에 유리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핵을 핑계삼아 사드 배치를 강화해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노골화되던 2017년 11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대신 북한을 탓하라”고 발표했다.

당시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상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은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이였다는 의미이다.

중국 스스로 자초한 포위망

사실 중국 역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중국은 올림픽 성공과 세계2위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을 안고 강성(强性) 외교로 돌변,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다.

세계2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스텔스 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며 전세계를 긴장시켰다.
2010년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에서는 일본을, 2011년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고 꺼내든 미국의 카드는 ‘아시아 회귀(2011년)’. 우선 국방예산 감축 바람 속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극동 아시아의 일본에서부터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호주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중국포위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대항해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잠재적인 중국의 우호국으로 돌어설 생채기를 남겼다. 그렇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외교력에는 점차 밀리는 양상이다.

중국의 불안 ‘사드’



중국은 북한내 친중파를 통해 군사력을 제외한 부분에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할 능력을 가졌다. 중국은 2013년 12월 ‘친중파’인 장성택 일파의 숙청 때부터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2017년 2월 중순 암살 당한 김정남 역시 친중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개발을 핑계로 미국과 밀당(밀고당기기) 외교를 시작하자, 중국의 의심도 깊어갔다.
한 중국 소식통은 지난 3월 본지에 “중국군은 몇 달 전 동북3성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며 “이에 미국 쪽에서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중국군 훈련 담당은 “유사시 우리나라(중국)를 방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측은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올테니 경계를 풀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침략을 대비한 듯한 뉘앙스이지만, 역으로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가장한 중국의 북한 침공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 미국 군사전문가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주한 미국인을 먼저 철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의 철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핵 해결을 위해 북으로의 진군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빛났다. 지난 3월27일 김 위원장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예의를 다한 김 위원장의 태도에 흡족, ‘황제의 전’이란 표현을 받을 만큼 환대를 베풀었다. 적어도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철회에 대해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 듯 하다.

현재 베이징은 전형적인 구밀복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얼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미소를 띄고 있지만,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북한의 이탈을 막으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베이징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중국입장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다”며 “그 거대한 배에 대중국용 무기들이 넘쳐난다면 중국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나올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롯데관광, 26일 개항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첫 출항 영예..코스타 세레나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6일 개항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첫 출발하는 영광을 롯데관광개발(이하 롯데관광)이 차지했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은 수도권 최초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로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000t급 크루즈선도 수용할 수 있다. 10년 연속 전세선을 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은 세계적인 대형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와 전세선 운항 계약을 맺고 터미널 개항일에 맞춰 전세선을 준비했다. 출항식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크루즈 관계 부처와 롯데관광개발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관광 백현 대표이사는 출항식에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에 맞춰 저희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이 출항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롯데관광은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등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전세선을 꾸준히 운항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 선의 명칭은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로 11만 4000t급이다. 롯데관광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개항일인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발표..9개 분야 24개 과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발표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과 제1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