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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 그 후] 대중국 포위망 방점인가

‘베이징’ 겉으로 웃고 속에는 칼을 감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이 완성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을 주 외교상대로 삼으면서, 남북한에 대한 동시 제재를 노리고 있다.<편집자 주>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 이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날 양측은 회담의 주목적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남북전쟁 종전 등 역사적인 몇몇 선언에는 동의했다. 세계 주요언론의 긍정적인 평도 잇따랐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판문점 선언’은 적대행위 전면 중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 등 야심찬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등도 ‘한반도 화합의 큰 걸음’(미국 WSJ) ‘평화를 향한 뚜렷한 발자국’(미국 AP) ‘평화를 향한 진정한 행보’(영국 가디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완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트럼프가 마무리해야할 협상의 기본 방향을 남북정상이 잘 정했다.”

북핵문제로 출발한 이번 남북 회담의 본질이 북-미 회담의 전야제임을 간접적으로 푼 논조이다. 표현이 다를 뿐 이후 쏟아지는 기사들은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를 위한 선물로 남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이 중국을 겨눈다?

북한이 지난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국제전문가는 당시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위험한 눈치게임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취재진이 접촉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사업가 A씨. 그는 “지난 연말부터 중국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회담을 진행하며 돈 액수를 놓고 흥정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국제 시민단체 운동가는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았다며, 북핵문제는 미국에 유리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핵을 핑계삼아 사드 배치를 강화해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노골화되던 2017년 11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대신 북한을 탓하라”고 발표했다.

당시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상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은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이였다는 의미이다.

중국 스스로 자초한 포위망

사실 중국 역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중국은 올림픽 성공과 세계2위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을 안고 강성(强性) 외교로 돌변,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다.

세계2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스텔스 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며 전세계를 긴장시켰다.
2010년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에서는 일본을, 2011년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고 꺼내든 미국의 카드는 ‘아시아 회귀(2011년)’. 우선 국방예산 감축 바람 속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극동 아시아의 일본에서부터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호주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중국포위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대항해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잠재적인 중국의 우호국으로 돌어설 생채기를 남겼다. 그렇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외교력에는 점차 밀리는 양상이다.

중국의 불안 ‘사드’



중국은 북한내 친중파를 통해 군사력을 제외한 부분에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할 능력을 가졌다. 중국은 2013년 12월 ‘친중파’인 장성택 일파의 숙청 때부터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2017년 2월 중순 암살 당한 김정남 역시 친중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개발을 핑계로 미국과 밀당(밀고당기기) 외교를 시작하자, 중국의 의심도 깊어갔다.
한 중국 소식통은 지난 3월 본지에 “중국군은 몇 달 전 동북3성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며 “이에 미국 쪽에서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중국군 훈련 담당은 “유사시 우리나라(중국)를 방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측은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올테니 경계를 풀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침략을 대비한 듯한 뉘앙스이지만, 역으로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가장한 중국의 북한 침공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 미국 군사전문가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주한 미국인을 먼저 철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의 철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핵 해결을 위해 북으로의 진군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빛났다. 지난 3월27일 김 위원장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예의를 다한 김 위원장의 태도에 흡족, ‘황제의 전’이란 표현을 받을 만큼 환대를 베풀었다. 적어도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철회에 대해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 듯 하다.

현재 베이징은 전형적인 구밀복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얼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미소를 띄고 있지만,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북한의 이탈을 막으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베이징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중국입장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다”며 “그 거대한 배에 대중국용 무기들이 넘쳐난다면 중국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나올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