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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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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으로 개조된 모래운반선 무더기 적발

해경 법인 9곳 적발

[인천=박용근 기자]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모래채취사업장 9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9곳 법인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9곳은 모래 흡입용 배관을 해저에 닿게 하려고 이 배관을 거치하는 이른바 'A 프레임' 구조를 무단으로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경 조사에서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줄고 수심이 깊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업량이 늘고 있다""기존에 쓰던 배관이 바닥에 닿지 않아 프레임 구조를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불법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