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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연대 노조, 아이돌보미 문제 '해결' 촉구

체불임금 항소 포기·법정수당 추경 편성·근로시간면제 보장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에 대해 아이돌보미들에게 체불임금 항소 포기, 법정수당 산정, 조합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광주 아이돌봄 임금체불 소송 승소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주휴, 연차, 연장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상 제 수당을 즉시 편상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아이돌보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요구에 서비스제공기관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본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아이돌보미의 추경예산 편성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국 2만여명의 아이돌보미들은 2016년 광주 시범소송부터 올해 2018년 1차와 2차의 대규모 소송으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아이돌보미들이 수 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에 대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주무부서로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따라서 이제는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더 이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아이돌보미 법정 수당에 대해 2018년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이돌보미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아이돌보미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고작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을 못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