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느낄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7.3%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재정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마련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8%보다 무려 1.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 방침을 담은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최초로 수립했다. 정부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해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인권, 환경 보전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 규정은 감면하거나 정비하면서 세입을 늘려나라기로 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난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저출산 대응,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7~21년 계획보다 상향조정했다. 재정지출 규모는 2018년 432조7000억원에서 2019년 470조5000억원, 2020년 504조6000억원,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에 달한다.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 세입 확충 노력 등에 따른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외수입은 향후 5년 간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 규모는 2018년 447조7000억원에서 2019년 481조3000억원,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2%에서 내년 20.3%, 2020년부터 20.4%로 높아진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28조5000억원(-1.6%)에서 2019년 33조4000억원(-1.8%), 2020년 44조5000억원(-2.3%), 2021년 54조2000억원(-2.6%), 2022년 63조원(-2.9%) 등으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3년쯤 유럽연합(EU)에서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쓰이는 GDP 대비 -3%대로 들어설 수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관리재정수지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5000억원(-0.03%), 2021년 10조5000억원(-0.5%), 2022년 19조8000억원(-0.9%) 등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708조2000억원(39.5%)에서 내년 741조원(39.4%), 2020년 790조8000억원(40.2%), 2021년 843조원(40.9%), 2022년 897조8000억원(41.6%)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2018∼2022년 기간 중 분야별로 복지 분야는 연평균 10.3% 늘어난다. 2018년 144조6000억원에서 2022년 214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체 예산 중 점유율은 37.8%로 가장 높다.
일반·지방행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2위이다. 2018년 69조원에서 2022년 94조원으로 증가, 전체 예산 중 16.6%를 차지한다. 두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에 달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환경 분야의 예산은 줄어든다. SOC는 2018년 19조원에서 해마다 줄어 2022년 17조5000억원으로 2.0% 감액된다. 농림과 환경 예산은 내년에 소폭 인상 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정책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며 국가 재원이나 돈을 채워야 할 때가 있다"며 "세수여건이 계속 좋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수여건 감안해 재정정책 펼 기반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지출구조 혁신 및 세입 기반 확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초반에서 관리하는 게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