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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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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부미사, 14일 ‘부산시정과 그리스 직접민주정치’ 토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부미사)은 14일(금)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2동 서연로9 지하1층 서면 노무현 재단 강당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권진성 부미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산시정과 그리스 직접민주정치’. 발제자로는 최자영 역사고고학ㆍ의학박사와 박희정 부미사 상임대표, 토론자로 우주호 국토연구소장(행정학박사)가 참여한다.

- 연락처: 070-4141-7001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바른미래당 "말만 요란한 특활비 폐지, 국정원 오히려 1000억 증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0.2% 없앴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특활비 폐지 약속을 말로만 요란하더니 특활비에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회 특활비 문제로 여론이 들끌었던 지난 달 정부부처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전체 특활비에 0.2%에 불과한 다섯개 기관의 특활비만 없앴을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문제가 됐던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특활비를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바꿔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며 "해당 언론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정보고개 청구에도 대부분의 기관은 비공개로 일관하기만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해 정부기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출결의서와 수령인만 밝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특활비는 실제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오리온, ‘담철곤 별장 의혹’에 “연수원으로 상시사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별장 건축에 회사 자금 20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14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리온 측은 문제가 된 건물에 대해 “연수원 목적의 공간”이라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께까지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담 회장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20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썼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오리온 측은 “2011년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이) 조사를 받을 때 이 건물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건축 당시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만든 건물이었으나, 2014년 완공 후 용도를 변경해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수원 건물은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어 1동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며 “1·2동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는데 교육받는 인원수에 따라 인원이 많으면 2동까지 사용하고, 적으면 1동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직원 교육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사당로 도로확장 추진... 교통대란 예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0일 단절돼 있는 강남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 공사현장(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연계된 두 사업의 준공시기가 상이함에 따른 사당로와 인근 지역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리풀터널의 경우 2019년 2월 개통이 예정돼 있고, 사당로 도로확장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달라 사당로에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 시의원인 박기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3)도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리풀터널이 미리 개통될 경우 강남·서초 방향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해 사당로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당로의 조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초구 내방역사거리에서 서초역사거리를 잇는 서리풀터널 공사는 총사업비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