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9.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5℃
  • 구름조금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25.4℃
  • 흐림대전 22.5℃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3.8℃
  • 부산 21.8℃
  • 흐림고창 23.0℃
  • 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20.6℃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2.7℃
  • 흐림경주시 21.1℃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경제

9ㆍ13 부동산대책…“경제악영향 VS 투기억제”

서울ㆍ세종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9ㆍ13 종합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될 양상이다. 심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 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했다.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부담 증가액 상한도 150%에서 300% 오른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상승한다. 종부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최대 1.2%포인트 오른다. 



◇ 서울 한강변 세부담 늘어

3~6억 원 종부세 과세구간의 추가구분,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세율 부과와 세부담 상한 조정(150%→300%)으로 내년부터(2019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외 한강변 등 특정 지역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3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0.1%포인트~0.5%포인트 중과된다. 최고 세율인 과세 표준 94억원 이상 구간에선 현행 2.0%에서 3.2%로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선 것으로 일반 대상자 세율인 2.7%보다 0.5%포인트 높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 일반 국민 부담 커질 듯 

대체로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책’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다”고 규정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급등이 유동자금과 저금리 장기화에서 유발된 부분이라 이와 관련한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다”며 “서울 등 주택 공급 루트가 다양하지 않은 특정 시장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열풍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진보 인사는 “이번 대책은 언뜻 강력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그저 껍데기 미봉책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잡고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도 없는 표피적 순간 조치이다”며 “결국은 부유층 견제가 아닌 대출 억제 등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 매매 가격 상승 부채질 

종부세가 인상된 만큼 매매ㆍ임대시장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늘어난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을 강하게 매기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시장을 한순간은 억누를 수 있지만 강화된 세금이 매매가 등에 전가될 위험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투자 자문관은 “세금이 높아지면 전월세가 인상되고 집주인은 쓸돈을 안 쓰고 세금을 내야 해서 유동자금이 줄어들어 경기사정이 나빠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 국회입법 과정 가시밭길 

9ㆍ13 부동산대책이 세금폭탄 논란을 피해 가긴 어려운 만큼 국회입법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본지 정승안 칼럼니스트(동명대 교수)는 “정치 공세는 진행되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덕인지 기본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또 다른 진보 인사는 “향후 부동산정책이 침체되더라도 이전 정부처럼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향후 주택공급정책은 일가구 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9ㆍ13 부동산대책…“경제악영향 VS 투기억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9ㆍ13 종합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될 양상이다. 심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 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했다.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로 중과된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