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9.14 (금)

  • 흐림동두천 25.8℃
  • 흐림강릉 22.4℃
  • 흐림서울 26.3℃
  • 대전 23.0℃
  • 대구 22.6℃
  • 울산 21.7℃
  • 흐림광주 25.7℃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26.6℃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2.2℃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법개혁 논란으로

피해자 진술 뿐인 증거불구, 재판부 강제성 여부 판단에 유무죄 결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재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1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8만5480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산의 시민단체 간부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 B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시킨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일 구속된 A씨의 부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당시 CCTV에는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은 나오질 않는다. 두 사람이 겹치는 ‘문제’의 장면도 식당의 구조물에 가려져 확인할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4월 50대 하모씨(53)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목격자도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30대 윤모씨도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노래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윤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현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범죄 재판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성추행 선고가 판사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 많으니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이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손잡는다…'여배우 스캔들' 새국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법률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3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김부선씨와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3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9월10일을 넘기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어 9월14일 오후 2시 분당서로 간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찰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김씨는 경찰에서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김부선의 강용석 변호사 선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륜 스


삼성SDS, 관세청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첫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SDS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세계최초 블록체인 기반'수출통관 물류서비스'를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넥스레저, NexledgerTM)으로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유관 공공기관, 선사, 보험사 등 48개 기관·기업과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단체와 수출 통관 물류서비스를 구축하고 업무 절차를 재설계하는 한편, 업계에 미칠 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7월 사업추진 주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 한 바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는 수출 관련 기관·기업들이 수출품의 세관 신고부터 최종 인도 과정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서류를 빠르게 공유하게 해주고 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38개 民·官·硏이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넥스레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입증 한 바 있다. 삼성SDS는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스마트 계약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블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부산=이화순 기자] ‘통일’을 이룬 나라와 ‘통일’을 희망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11월11일까지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이 설치된 2018부산비엔날레 현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부산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떨어져 있어도’이다.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남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분열된 영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역사적 개념적 분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공개했다. 구 동독 지역 작센주 출신인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34)은 독일의 통일을 애도했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되고 말았다”고 그는 말한다. 나우만은 독일에서 응접실과 룸을 꾸미는 가구들을 공수해와서 공간을 꾸몄다. 그 속에는 TV, 오디오, 침대 가구, 소파, 액자 등이 들어와서 응접실과 침실을 꾸몄다. 자세히 보면 오디오 세트는 작가는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이고, 회색 카펫 위에 침대와 옷장이 놓인 설치작품은 ‘2000’(2018)이다.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은 체리 나무 베니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