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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법개혁 논란으로

피해자 진술 뿐인 증거불구, 재판부 강제성 여부 판단에 유무죄 결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재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1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8만5480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산의 시민단체 간부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 B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시킨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일 구속된 A씨의 부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당시 CCTV에는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은 나오질 않는다. 두 사람이 겹치는 ‘문제’의 장면도 식당의 구조물에 가려져 확인할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4월 50대 하모씨(53)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목격자도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30대 윤모씨도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노래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윤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현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범죄 재판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성추행 선고가 판사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 많으니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이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