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0℃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1.2℃
  • 구름조금제주 16.3℃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9℃
  • 구름조금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 격차 최대 1200만원

URL복사

최도자 의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22.8%만 지원...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정착금 지원 없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 선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정신종양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로, 2005년 정신종양연구회를 거쳐 2014년 한국정신종양학회로 창립됐다. 학회는 그동안 회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 이사회 체제로 변경될 예정으로, 정석훈 교수가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정석훈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에서 암 환자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암 환자의 수면장애 치료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며, 세계적으로도 클리닉이 개설되어 있는 병원이 드물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암 환자 수면장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종양학과 수면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정석훈 교수가 클리닉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라이프케어센터 소장으로도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

문화

더보기
삶의 전환기를 맞은 이들에게 전하는 나이 듦의 새로운 가치 <은퇴의 품격>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은퇴의 품격’을 펴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오영훈 저자의 신간 ‘은퇴의 품격’은 이 시기를 품위 있고 의미 있게 설계할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인 오영훈은 삼성생명과 동부화재 등 주요 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물론 DBM Korea 등 전직지원회사에서의 전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를 운영하며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년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한 1세대 은퇴전문가이다. ‘은퇴의 품격’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은퇴 준비의 한계를 짚는다. 저자는 은퇴 후 삶을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돈 이상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은퇴 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젊은이들에게 존중받고 지혜를 전수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이라고 설명한다. 오영훈 저자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위기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