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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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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마을금고,100억대 전세사기사건…알고도 모른척?

건물주 제출한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없었지만, 대출허가
새마을금고 직원 수사과정서 “불법대출 등 한 적 없다” 부인
중앙회 “수사 결과 지켜본 후 향후 대응책과 징계 등 고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새마을금고 지점의 직원들이 서민 140여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두고 발생한 100억대 사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1일 단독 보도한 ‘세입자 울린 100억 전세사기…새마을금고 조직적 개입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부경찰서는 1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새마을금고 산곡 2ㆍ4동 A차장과 부평남부 B차장, 신길2동 C상무, 남인천 D씨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건은 일명 ‘깡통전세’ 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빌린 건물주가 이를 갚지 못해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는데서 시작된다. 

세입자 등에 따르면 건물주 ㅇ씨는 2013년 서울에 위치한 R하우스 1ㆍ2ㆍ3동을 매입했다. ㅇ씨는 이후 2015년 4∼6월 지역 새마을금고 4곳으로부터 총 54억원을 빌렸고, 지난해 11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수탁자 무궁화신탁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ㅇ씨에 대한 대출 과정 등에서 새마을금고 측의 부실 검토 정황이 드러난다.  ㅇ씨는 부채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입자들의 6200만~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전세 보증금이 500만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위조한 뒤 새마을금고와 무궁화신탁에 제출했다. 

ㅇ씨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도 없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훗날 이를 인지하고도 입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ㅇ씨에게 개인적으로 빚 상환을 독촉했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했다. 

A차장 등은 ㅇ씨가 대출 부적격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1억8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그에게 54억원을 불법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하기 전 담보 건물의 이용 상태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 역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채권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우선한다”는 공문도 발송해 이씨의 사기 임대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한 의혹도 받는다.

심지어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출 당시 이씨의 신용 상태가 불량해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인 브로커를 동원해 대출명의 대여자까지 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탓에 기존 세입자들은 건물주 ㅇ씨가 새마을금고에서 무리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2년간 알지 못했고, 같은 기간 동안 ㅇ씨도 임대차 활동을 지속적 펼쳐 신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한다.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상환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공매가 진행돼 건물이 낙찰을 받으면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ㅇ씨가 대출을 받은 이후 들어온 세입자 110여명은 후순위로 밀려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경제>는 추가 취재를 통해 경찰은 ㅇ씨가 지난해 1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담보로 걸린 ㅇ씨 건물의 공매를 서두르면서 그 피해를 세입자들에게 돌리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불법대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불법대출을) 전혀 한 적이 없다”며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징계와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욱일기 게양 결사반대' 움직임 가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


이재준 고양시장,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주력"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0대 역점사업 및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대곡역(가칭 고양중앙역)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정의 목표는 사람중심도시,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시민의 생활을 위한 SOC투자,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 105만 시민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역점과제는 ▲100만대도시 특례시 실현, ▲통일경제특구 유치,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 ▲고양균형발전, ▲사람중심 생활SOC 투자,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시민행복 정책발굴, ▲주민참여 자치 내실화,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4개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해 남북경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시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