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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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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득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축소은폐 시도 했다"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떠한 은폐와 조작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자사의 재난대응 메뉴얼은 사고의 은폐와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재난상황 발생 시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사업장에 적용되는 재난대응 매뉴얼인 ‘(규칙)DS 재난대응계획’(이하 규칙) 문건을 공개했다. 
  
본 규칙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중대 재난 상황의 발생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응본부의 일반적 기능으로 ‘위기상황의 대외 누출 관리’, ‘사고(환자) 수습 및 사고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관리 및 통제’를 적시하며 사고에 대한 축소와 은폐를 주요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조는 본 규칙의 위기관리 계획의 재난상황 대응과 언론 대응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규칙에 따라 삼성전자는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초기대응단계(환경안전사고등급 상 F급)-1단계(D, E급)-2단계(C급 이상)’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망사고를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해야 할 C급 이상의 사고로 구분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C급 이상의 사고 중 대외 이슈가 없는 단일 사고는 1단계 프로세스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고의 중대성이 아닌 사안의 중대성을 통해 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관리 계획상의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는 “전 종업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는 초동 대응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대응자료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대량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정보공개보다는 자사의 상황에 따른 ‘선별 공개’를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득 의원은 “위기관리위원회나 비상대응본부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자사를 둘러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맛집 탐방] 안면도 대하축제와 게국지·간장게장 맛집 '딴뚝식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 최대의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펼쳐지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안면도의 향토음식인 '게국지'와 '간장게장' 및 '꽃게탕'으로 유명한 '딴뚝식당'이 눈에 띈다. 딴뚝식당은 '딴뚝사거리'에 위치한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향토음식점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스포츠서울의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딴뚝사거리'라는 좋은 위치의 코너에 자리잡은 이 곳의 자랑은 단연 향토음식인 '게국지'다. 딴뚝식당의 대표자는 "직접 재배한 배추와 해풍을 맞은 고추와 마늘등을 갖고 간장게장 국물에 김치를 담아 일주일 숙성해서 갖은 꽃게ㆍ바지락ㆍ새우등을 넣어 시원한 맛과 향을 낸다"며 "양념 비율을 특유의 음식 비법을 통해 끓여내어 깊은 맛이 일품"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딴뚝식당의 또 다른 자랑은 '꽃게 간장게장'이라고 한다. 4월~5월에 안면도 수협에서 알이 꽉찬 봄꽃게와 한약재료등 12가지를 넣어 달여서 맛을 내어 '비리지 않고 짜지 않다'는 평가다. 딴뚝식당의 '굴밥'은 "싱싱한 굴과 대추를 듬뿍 넣고 오랫동안 전수돼 온 특별한 비법의 간장게장 소스를 첨가해 깊고 풍부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