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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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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신3사 잠자는 고객 돈 43억원…액수는 SKT가 최다

이통사 미환급 건 LGU+ 38만여건으로 최다, 그 뒤 KT, SKT가 이어
신용현 "단 1원이라도 소비자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000), SKT(9만3000)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맛집 탐방] 안면도 대하축제와 게국지·간장게장 맛집 '딴뚝식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 최대의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펼쳐지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안면도의 향토음식인 '게국지'와 '간장게장' 및 '꽃게탕'으로 유명한 '딴뚝식당'이 눈에 띈다. 딴뚝식당은 '딴뚝사거리'에 위치한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향토음식점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스포츠서울의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딴뚝사거리'라는 좋은 위치의 코너에 자리잡은 이 곳의 자랑은 단연 향토음식인 '게국지'다. 딴뚝식당의 대표자는 "직접 재배한 배추와 해풍을 맞은 고추와 마늘등을 갖고 간장게장 국물에 김치를 담아 일주일 숙성해서 갖은 꽃게ㆍ바지락ㆍ새우등을 넣어 시원한 맛과 향을 낸다"며 "양념 비율을 특유의 음식 비법을 통해 끓여내어 깊은 맛이 일품"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딴뚝식당의 또 다른 자랑은 '꽃게 간장게장'이라고 한다. 4월~5월에 안면도 수협에서 알이 꽉찬 봄꽃게와 한약재료등 12가지를 넣어 달여서 맛을 내어 '비리지 않고 짜지 않다'는 평가다. 딴뚝식당의 '굴밥'은 "싱싱한 굴과 대추를 듬뿍 넣고 오랫동안 전수돼 온 특별한 비법의 간장게장 소스를 첨가해 깊고 풍부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