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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권미혁 “토착권력형 비리 11배 증가”

지난해 부패사범 구속은 1% 불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방세력이 권력의 숙주가 되면서 부패를 키우는 토착권력형 비리가 3년새 1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대 부패비리 검거현황’을 확인한 결과, 3대 부패비리 검거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부패비리는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년 모든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3대 부패로는 토착 권력형 비리, 민생비리, 안전비리 등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범죄들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4950건이었던 검거건수가 2017년에는 2만4010건으로 4배 증가 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토착 권력형 비리로 3년새 11배나 증가했다. 

반면 부패비리사범의 구속은 작년 347명에서 소폭 줄어든 313명으로 검거인원대비 구속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구속비율 2.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은 단 2명만 구속하여 0.4%로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며 “비리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비리사범의 경우 꼭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맛집 탐방] 안면도 대하축제와 게국지·간장게장 맛집 '딴뚝식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 최대의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펼쳐지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안면도의 향토음식인 '게국지'와 '간장게장' 및 '꽃게탕'으로 유명한 '딴뚝식당'이 눈에 띈다. 딴뚝식당은 '딴뚝사거리'에 위치한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향토음식점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스포츠서울의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딴뚝사거리'라는 좋은 위치의 코너에 자리잡은 이 곳의 자랑은 단연 향토음식인 '게국지'다. 딴뚝식당의 대표자는 "직접 재배한 배추와 해풍을 맞은 고추와 마늘등을 갖고 간장게장 국물에 김치를 담아 일주일 숙성해서 갖은 꽃게ㆍ바지락ㆍ새우등을 넣어 시원한 맛과 향을 낸다"며 "양념 비율을 특유의 음식 비법을 통해 끓여내어 깊은 맛이 일품"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딴뚝식당의 또 다른 자랑은 '꽃게 간장게장'이라고 한다. 4월~5월에 안면도 수협에서 알이 꽉찬 봄꽃게와 한약재료등 12가지를 넣어 달여서 맛을 내어 '비리지 않고 짜지 않다'는 평가다. 딴뚝식당의 '굴밥'은 "싱싱한 굴과 대추를 듬뿍 넣고 오랫동안 전수돼 온 특별한 비법의 간장게장 소스를 첨가해 깊고 풍부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