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방세력이 권력의 숙주가 되면서 부패를 키우는 토착권력형 비리가 3년새 1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대 부패비리 검거현황’을 확인한 결과, 3대 부패비리 검거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부패비리는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년 모든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3대 부패로는 토착 권력형 비리, 민생비리, 안전비리 등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범죄들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4950건이었던 검거건수가 2017년에는 2만4010건으로 4배 증가 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토착 권력형 비리로 3년새 11배나 증가했다.
반면 부패비리사범의 구속은 작년 347명에서 소폭 줄어든 313명으로 검거인원대비 구속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구속비율 2.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은 단 2명만 구속하여 0.4%로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며 “비리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비리사범의 경우 꼭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