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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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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국감] 이찬열 "신입생 입학금 폐지 대학원도 동참해야"

사립 대학원 평균 입학금 91만1000원에 달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9000원, 사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510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입학금은 국공립의 경우 평균 15만7000원, 사립의 경우는 무려 91만1000원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전면 합의했다. 이에 올해 2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과되어 온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원생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취업난인 만큼, 대학원생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회인으로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추가 논의를 통해 대학 뿐 아니라 대학원의 입학금도 폐지해,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