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가 자주 바뀌는 탓에 업무 숙련도가 그만큼 떨어지면서 다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원이 노동부의 ‘산업재해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락사고는 전체 비정규직 산재의 31.4%로, 정규직 근로자(10.6%)의 3배에 달했다. 이는 올해 노동부가 2003~04년 300건 이상 재해가 발생한 7개 업종(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사비스업) 사망자와 부상자의 10%를 분석한 것이다.
비정규직은 때를 가리지 않고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맡은 업무가 자주 바뀌는데다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대표(노조)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 40명 중 17명은 외국인 근로자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데려온 일용직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2004~06년)은 1.13%인 반면 정규직만 고용한 사업장은 0.82%로 조사됐다. 윤 연구원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원청업체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특히 하청업체에 전가된 부담은 다시 재하청 관행이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0% 안팎에 불과하고 건강검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해 발생률과 업무상 질병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