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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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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7개월 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첫 재판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B(18·)부부는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겠다"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어 국민 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B씨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고개를 숙이며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생후 7개월인 영아에게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을 주지 않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기를 방치한 지 5일째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기가 B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방치했으며, 이들 부부가 추후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어 은폐하려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이어 아기가 숨지기 2주전에도 아기를 6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경찰에 신고 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토대로 A씨와 B양에 대해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유기죄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5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자신이 살고 잇던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아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황교안, 日 수출규제 관련 “靑, 외교장관 교체 논의하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경제제재)와 관련해 청와대에 강경화 외교장관 교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히 성토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요청한다”며“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간 예후,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반일(反日)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 있을 수 없다”며“문제 해결 핵심은 그간 대한민국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일(對日)특사 파견 △미국의 한국 지지 요청 △강경화 외교장관 등 외교라인 교체 △정부 ‘민관정 협력위원회’,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 국회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구성 등 협력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며“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