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당 ‘교병지계’ 반전 노리나

URL복사

한국당 일각 “여권 전략 말려들어” 우려...“가진 패 다 끌어내기 위한 전략” 반론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정부·여당의 ‘합작품’ 앞에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서 여권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은 뒤늦게 가족 출석을 양보할 수 있다며 ‘추석청문회’를 제안했다. 

전 국민이 귀향해 가족과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조 후보자 논란이 대가족 단위로 확산,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가 닥치자 조 후보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실상의 국민청문회인 기자간담회에 나서서 무려 8시간에 걸쳐 각종 의혹들을 해명했다.

국민청문회로 검증은 끝났다는 입장의 청와대도 7일 조 후보자 임명을 목표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을 독촉했다.

한국당은 특검으로 맞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리어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국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특검을 고집할 경우 한국당이 국회 파행 주범이라는 여권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 조 후보자 가족 등 논란 관련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청문회가 될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했다”는 식으로 야당 측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빠져나갈 수 있다. 

국민청문회가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적극성을 어필할 수도 있다.

■ “가진 패 모두 보인 여권”

한국당 내에서는 여권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수비수 입장인 민주당은 보일 수 있는 패를 거의 모두 보인 반면, 공격수인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여권이 예상치 못한 새 패를 꺼내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병지계(驕兵之計. 패하는 척 해서 적을 교만하게 만든 뒤 역습해 한번에 승리한다) 전략 아니냐는 게 한국당 일각의 관측이다.

조 후보자로서는 국민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들이 국회청문회에서 쏟아질 경우 즉흥적인 대응이 힘들어진다. 

또다시 “나는 몰랐다” 전술로 나온다 해도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으로서는 궤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청문회 이후에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4일 <중앙일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동양대 총장상’을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준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일 <채널A>는 국민청문회에 나선 조 후보자 볼펜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연필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일부의 주장이다. 

4일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원내지도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요구를 철회하기 힘들 것”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조 후보자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 카드도 버리지 않았다. 

이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합의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특검,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범여권인 ‘데스노트’ 정의당이 조 후보자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이른바 ‘석국열차’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탄압을 야당에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은 검찰의 조 후보자 압수수색도 ‘석국열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로서는 조 후보자 임명 후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


사회

더보기
젊은 대동맥 판막 환자에 자가 폐동맥 판막 이식하는 ‘로스(ROSS)’수술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증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앓던 40대 남성 환자 박 모씨. 대동맥 판막 질환을 앓는 젊은 남성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는 기계판막 이식 후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생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극도로 꺼렸다.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 자체를 고민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는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을 이용한 ROSS수술을 제안했다. ROSS수술은 환자의 폐동맥 판막을 대동맥 판막 자리에 이식하고, 폐동맥 동종판막조직을 사용해 비어있는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박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의 주도 아래 ROSS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국내 성인심장외과 분야에서 약 20년 만에 시행된 ROSS 수술이었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별다른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 없이 건강을 회복 중이다. 환자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수술 가능성도 낮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가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으로 손상된 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