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월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46개월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반등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87만8,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 명(0.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7.1%↑), 정보통신업(8만1000명, 7.6%↑)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6만9,000명, -8.1%↓), 도매및소매업1(-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은 기타 기계 장비 등의 부분은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폭 자체는 (지난해 12월보다)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59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 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6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896만1,000명으로 14만6,000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787만8,000명, 실업자는 108만3,000명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보합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8%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한 건 맞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이후) 거기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가 결국 4가지 있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보니까 지난 화요일(2월 4일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속 정치인 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문제삼자, 조 원장은 "메모 정확도나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